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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철폐 공약 지켜라"…자영업자들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2:09

"영업시간 제한 폐지시 장사에 크게 도움될 것"
영업시간 11시까지 연장 후 매출 10% 정도 올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면 장사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손실보상금 지원 등 정책적 금융지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한 치킨집 매니저 차주훈(24) 씨는 "새벽 시간에 손님들이 찾아준다면 매상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후 매출이 10%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당장 현재 11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폐지되면, 인원 제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신성철(72) 씨는 "요새는 손님들 스스로도 여러 명이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6명 이상이 식사하려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만 폐지해 주면 다른 것은 (당국에) 더 바라지도 않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일부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더불어 조만간 인원 제한도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 고기집 점원 백모(43) 씨는 "고기집은 회사에서 단체로 10명 정도가 회식하러 오는 곳"이라며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아니지만 집합인원 제한도 장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2022.03.14 yoonjb@newspim.com

다만 일부 자영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도 당장 장사에 그리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한데다 지난 2년여간 조기 귀가 습관이 배어 있어 단기간내 매출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고기집 직원 염승현(28) 씨는 "밤 11시 이후에 장사를 하려면 야간 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팬데믹으로 야간에 다니는 분이 많지 않아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정진주(63) 씨는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그런지,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된 뒤에도 밤에 밥·술을 먹으러 다니는 손님들이 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모 씨는 "가게마다 다른 매출·비용·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백만 원을 주면 종전에 벌이가 적던 곳은 부당 이익을 얻고 벌이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가게별 소득과 실제 손실 수준에 비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주들은 ▲지난해 7월 이전 손실 소급 보상 ▲납부가 한 달 유예된 부가가치세 완전 감면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은 과감한 일상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모 씨는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가게 인근 석촌호수에서 축제를 안 한지 2년이 됐는데, 석촌호수 축제를 재개하면 축제 기간에 매상이 크게 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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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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