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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드·쿼드 행동 옮기면 30년 한중관계 '재앙'"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3:49

中 아태연구 차하얼학회 차오신 박사
윤석열 당선자 신정부 출범후 한중관계 불안 직면
사드 보복 한한령 몇갑절 거센 경제제재 나올수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드 추가 배치는 다시 중국을 자극하고,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반화(反華, 반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정치 문화 관례상 한국 대선의 윤석열 당선자가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 등을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한중 관계는 극도의 불안정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아태평양 외교 전문 연구기관인 차하얼(察哈尔) 학회 국제 여론정세 연구센터의 차오신(曹辛) 비서장은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어나갈 대한민국 새 정부하의 한중 관계 앞날에 대해 3월 10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인터뷰는 최근 베이징서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화로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 연구센터 연구원이기도 한 차오 비서장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치르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 정치 문화와 전통 관례상 중국은 윤석열 당선자가 경선과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및 쿼드 가입 검토와 관련,  중국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시진핑 집권연장)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와 쿼드에 대한 윤 당선자의 정책과 계획은 중국 입장에서 볼때 성격상 20차 당대회에 소란을 조장하고 대회를 망치는 행위"라며 "전례에 비춰 중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차오 비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끝난 뒤 미처 다 못한 얘기가 있다며  중국판 카톡인 위챗 문자로 '보충 설명' 까지 해왔다.

그러면서 차오 비서장은 한중간의 경협 얘기를 꺼냈다. 차오 비서장은 한중 교역 규모가 현재 3000억 달러를 넘어 한미 한일 한EU의 총 무역 액을 합친 것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정책과 적대적 스탠스를 취할 경우 한국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11 chk@newspim.com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기간 제시한 공약 등을 실제 정책및 행동으로 옮긴다면 한한령 정도가 아니라 한중간 경제 문화 교류에 걸쳐 상상 불허의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당장 대체할 시장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전을 미국에 의탁하는 상황에서 경협으로 다져온 30년 지기 이웃에게 미사일(사드배치)을 겨누는 것을 중국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정부 역시 정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차오 비서장은 말했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미국 편향및 강경한 대중 정책이 경제 보복을 초래할수 있다는 애기로 들렸다.

이 대목에서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전통 동맹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며 "다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은 물론 국가 언전 면을 고려할 때 긴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리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서도 중미 대립 상황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이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경선과 유세 도중 집권하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쿼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는 중국 지도자의 이해속에 막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의 새 정부 이후 다시 갈등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도 성격상 '반 중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쿼드 가입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틀속에 둘어가고 한국 대중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을 뜻하며 한국과 중국 두나라가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 보다 긴장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미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중대 전환이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오 비서장은 향후 윤석열 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손에 꼽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다. 그는 한반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정세 안정을 위해 핵미사일 역량 통제와 미사일 발사 경쟁 중단 등을 포함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불안은 중국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게 중국 입장이예요. 중국은 누구든 먼저 도발하는 쪽을 중국의 적으로 여길 겁니다". 차오 비서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은 증국으로서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과 미국과 한국과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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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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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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