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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中 전문가 "경협 긴밀...한중관계 악화는 기우"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13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데 대해 중국은 향후 한중 관계에 불어닥칠 변화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한미 공조는 더 강화되겠지만 새 정부 하에서 한국이 한중 경협을 기초로 한 실용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접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중관계가 수교 30년을 거치면서 긴밀한 경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왔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기초가 하루 아침에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밝힌 대중 강경 입장에 비춰볼 때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한중 관계, 기대 반 우려 반"

신화사 통신과 펑파이 신문, 인민일보 등 대부분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 하에서도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의 바탕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멘 신문은 두달 후 국민의 힘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한다고 밝힌 뒤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한중 관계가 현상황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과 연동돼 있으며 한국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인 올해 한중 양국 무역액은 30년 만에 60배 늘어난 3000억 달러의 시대에 진입, 한미와 한일, 한EU 무역 규모의 총합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간 상호 투자액은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매체 환츄왕은 한국 사회가 보다 객관적으로 폭 넓게 중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한다며 한국 사회의 대중 관점 등 제반 문제가 이성적으로 회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매체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을 영상 뉴스로 전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2.03.10 chk@newspim.com

◆ "남북 관계, 악화될 수 있어"

중국은 이와 함께 윤석열 신정부 출범 후 대외 정책, 특히 한중 및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관측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 첫 일정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윤 당선자가 빠르면 5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10일 지린대 동북아 연구원 국제 정치 연구소 왕샤오커(王箫轲)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는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친미적 성향이 분명하다"며 "한중 관계가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펑파이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 기간 동안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미국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적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며 이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중국 인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만일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벌인다면 한국은 선제적 타격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신 정부 출범 후 이런 강경한 입장이 실제 행동에 옮겨지면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연쇄적으로 한국의 대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잦아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신 정부가 관련국과 공조해 이런 리스크를 유효하게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왕준성(王俊生) 박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후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왕준성 박사는 다만 윤석열 신 정부가 출범해도 한반도 정세는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북미 관계가 계속해서 대치 국면을 보일 경우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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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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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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