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中 전문가 "경협 긴밀...한중관계 악화는 기우"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13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데 대해 중국은 향후 한중 관계에 불어닥칠 변화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한미 공조는 더 강화되겠지만 새 정부 하에서 한국이 한중 경협을 기초로 한 실용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접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중관계가 수교 30년을 거치면서 긴밀한 경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왔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기초가 하루 아침에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밝힌 대중 강경 입장에 비춰볼 때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한중 관계, 기대 반 우려 반"

신화사 통신과 펑파이 신문, 인민일보 등 대부분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 하에서도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의 바탕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멘 신문은 두달 후 국민의 힘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한다고 밝힌 뒤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한중 관계가 현상황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과 연동돼 있으며 한국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인 올해 한중 양국 무역액은 30년 만에 60배 늘어난 3000억 달러의 시대에 진입, 한미와 한일, 한EU 무역 규모의 총합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간 상호 투자액은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매체 환츄왕은 한국 사회가 보다 객관적으로 폭 넓게 중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한다며 한국 사회의 대중 관점 등 제반 문제가 이성적으로 회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매체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을 영상 뉴스로 전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2.03.10 chk@newspim.com

◆ "남북 관계, 악화될 수 있어"

중국은 이와 함께 윤석열 신정부 출범 후 대외 정책, 특히 한중 및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관측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 첫 일정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윤 당선자가 빠르면 5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10일 지린대 동북아 연구원 국제 정치 연구소 왕샤오커(王箫轲)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는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친미적 성향이 분명하다"며 "한중 관계가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펑파이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 기간 동안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미국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적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며 이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중국 인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만일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벌인다면 한국은 선제적 타격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신 정부 출범 후 이런 강경한 입장이 실제 행동에 옮겨지면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연쇄적으로 한국의 대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잦아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신 정부가 관련국과 공조해 이런 리스크를 유효하게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왕준성(王俊生) 박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후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왕준성 박사는 다만 윤석열 신 정부가 출범해도 한반도 정세는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북미 관계가 계속해서 대치 국면을 보일 경우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