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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시아 딜레마, 대만 통일전쟁 꿈꾸는 中에 시사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2:18

우크라사태 中에 시자점, 중화권 둬웨이왕 보도
中 러시아통해 양안 통일전쟁 현실적 난제 목격
민간 희생없는 군사적 목적 실현 현실적 딜레마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전쟁 장기화가 미래 어느날 중국이 양안(대만) 통일 전쟁에 나설 경우에 대해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중화권 둬웨이(多維)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둬웨이 신문은 당초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구역을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는 유효한 공격 기회를 놓쳤다며 만일 대만 통일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은 다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와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중국이 나중에 양안 통일 전쟁 감행시 유사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임을 부인하고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 라 침공 이틀전인 2월 22일에도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둬웨이 신문은 일부 전쟁 전문가들을 인용, 러시아가 주변 민간인 시설및 인명 피해를 우려해 군사시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초기 공격을 주저한 것이 전쟁이 길어지는 원인중 하나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평화 통일이 무산돼 대륙이 무력으로 통일 전쟁에 나설 경우 중국도 같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대만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작은 면적의 땅에 군사 시설을 구축해왔다며 현재 대만 전체가 중국군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강력한 요새로 구축됐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 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탄생지 기념관. 2021년 12월 17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3.08 chk@newspim.com

 

대만의 상당수 민간 시설은 유사시 군사용으로 전환될 것이며 중국이 양안 통일 전쟁 강행시 비 군사 지역만 골라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숱한 민간인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군이 민간인 희생을 줄이려고 핵심 시설 타격에 주저하고 시간을 허비할 경우 대만 배후의 미국과 일본 등에 지원 개입의 여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우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강경파들은 대만 독립 세력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일부 민간인 희생은 무력 통일의 필연적 대가라고 주장, 과도하게 주저하면 중국군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고 끝내 통일 전쟁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만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통일 전쟁이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면 양안 민심이 모두 흉흉해지고 대만의 대륙 반감이 심화, 양안 통일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은 유효한 군사 목적을 실현하면서 최대한 민간인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혹 있을 수 있는 중국 양안 통일 전쟁의 현실적 고민이라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전쟁에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 소식통은 만일 미래 어느날 중국이 양안 통일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처럼 사태가 장기화해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하나만 상대하는데도 해군력의 상당부문을 상실하는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양안 통일를 위해 대만 무력 점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행동 개시에 나선다 해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숱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상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예측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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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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