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반도체 투자도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30

AI 등 첨단기술 전공 정원규제 철폐 공약
반도체기금 마련해 팹리스·파운드리 지원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여러 애로사항 중에서도 전자업계와 정보통신(IT)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디지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 당선인이 약속한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이다. 이 공약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개발자 부족 규모는 지난 2020년 4967명에서 올해 3배가 넘는 1만451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 규모는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정작 관련 인력 수급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총수가 직접 나서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 중소기업은 디지털 인력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그간 업계는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해 정원을 아예 폐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은 최근 세계적인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우선주의 아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만큼 윤 당선인은 이전과는 다른 규제 혁신과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당선인은 민관이 협동으로 조성하는 반도체기금 '코마테크펀드'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마테크펀드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정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 돼 운영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청사진이다.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도 윤 당선인의 반도체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설립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반도체기금을 바탕으로 팹리스, 파운드리 집중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산업 지원이 가시화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 더해 윤 당선인이 친노동 공약을 비교적 적게 내세웠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의 노동 관련 정책을 훑어보면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도만 눈에 띈다. 또 노조 전임자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무단 산업현장 점거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다소 선언적인 수준일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후보의 경우, 주4.5일제 도입을 포함해 가족 돌봄 휴가·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기업 노동자를 위해 공정임금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경영계는 이날 일제히 윤 당선인에게 "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