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반도체 투자도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30

AI 등 첨단기술 전공 정원규제 철폐 공약
반도체기금 마련해 팹리스·파운드리 지원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여러 애로사항 중에서도 전자업계와 정보통신(IT)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디지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 당선인이 약속한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이다. 이 공약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개발자 부족 규모는 지난 2020년 4967명에서 올해 3배가 넘는 1만451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 규모는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정작 관련 인력 수급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총수가 직접 나서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 중소기업은 디지털 인력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그간 업계는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해 정원을 아예 폐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은 최근 세계적인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우선주의 아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만큼 윤 당선인은 이전과는 다른 규제 혁신과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당선인은 민관이 협동으로 조성하는 반도체기금 '코마테크펀드'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마테크펀드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정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 돼 운영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청사진이다.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도 윤 당선인의 반도체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설립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반도체기금을 바탕으로 팹리스, 파운드리 집중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산업 지원이 가시화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 더해 윤 당선인이 친노동 공약을 비교적 적게 내세웠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의 노동 관련 정책을 훑어보면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도만 눈에 띈다. 또 노조 전임자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무단 산업현장 점거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다소 선언적인 수준일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후보의 경우, 주4.5일제 도입을 포함해 가족 돌봄 휴가·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기업 노동자를 위해 공정임금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경영계는 이날 일제히 윤 당선인에게 "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