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년차 바이든 행정부, 산업경쟁력 강화·경제동맹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1:00

"중국 견제 기조 속 인도태평양지역 내 영향력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인권·공정·환경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동맹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발표한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상·하원을 통과해 조율중인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등의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와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 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가치동맹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됐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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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