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홍남기 "대부업 우회 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 1년 추가연장"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8:21

23일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
"작년 행정지도 효과…우회대출 관행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부업자의 채권을 담보로 우회적 주택담보대출을 벌이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1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 1일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000억원이었다"며 "지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 취급액 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말 30개에서 이달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이제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양에 대해선 "평년보다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있다"며 "이달에도 역대 2월 최고 수준인 29만호 분양과 사전청약 7000호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를 높이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