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채 얼마든 발행해도 되나"
李 "내가 언제? 거짓말 마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
윤 후보는 "국채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의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것이니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해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 어느 정도 적정 수치를 보고 있냐"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 가계 부채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 국가 부채는 전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율이 백 몇프로인데, 우리는 오십 몇프로밖에 안 된다. 국가가 가계 지원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가 부담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해도 되냐고 물은 것이다"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당연히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라며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국민 주머니가 공무원으로 가고, 성남시 대장동 주민 재산이 약탈됐다는데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란 말씀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나. 국채 발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채는 GDP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85% 정도가 적절하니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아직 오십 몇퍼센트 밖에 안 된다"며 "내가 언제 얼마든지 (국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 이게 또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정영학이란 사람이 나의 측근이자 가까운 사람이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내라"며 "허위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겠나.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이제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쏘아붙였다.
국채 적정비율에 대해선 "지금은 (국채 비율이) 낮으니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는 '본인은 몇 퍼센트 국채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하라'는 이 후보의 공세에 "50~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가는 향후에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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