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휘발유 가격 급등과 이재명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4원으로 전주 대비 8.4% 급등했다"며 "정유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수입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라며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당일날 즉시 반영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 정유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EX오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다"며 "경부선 만남의광장 휴게소 기준으로 2월 26일 1649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3월 5일 1782원으로 8%(133원) 급등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의장은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인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발언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나'라고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이는 엄중한 국제 정세를 외면한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단순히 '득이 없는 이상한 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지도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 와중에 국민들은 미국·이란 전쟁, 증시폭락, 유가폭등, 환율폭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제 X에 김성태의 녹취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증거·사건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을 저격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유 부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의 범죄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며, 이재명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범죄성립과 무관하다"며 "발언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그것도 이재명 범죄와 전혀 관련도 없는 일부 발언으로 사법리스크 전체를 물타기 하는 것이야말로 조작과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완성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유 부대표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을 임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범죄자를 데려오는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북한군 전쟁 포로들을 구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에 나라 경제는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에 휘청였다"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치솟았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갔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대북 무인기 대응의 핵심인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3법을 의결하고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3일 코로나 백신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생체실험'한 것과 다름없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열흘이 넘도록 당시 방역을 총괄했던 정은경 장관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 모 주무관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질병청은 또 불복하고 항소했다. 즉각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9개월이 지난 현재, 해외 대사와 총영사 자리 49곳을 비워두고 있다"며 "이란 사태로 전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대사와 총영사 자리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압박을 넘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차단하려 한다"며 "서울의 전세매물은 작년 대비 40% 급감했고, 전세 가격은 10% 가까이 크게 올랐으며, 평균 월세도 150만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오늘 오전 서울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며 "전국 평균 유가가 1800원을 넘은 것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던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전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방부와 우리 군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전력 이동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억제력 관리 차원의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중수청 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많은 비판을 받자,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상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 시스템을 다시 짜 사법 장악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 9000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93%가 원리금 분할 상환 건"이라며 "대출 연장을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주 작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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