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건보로 제대로 고치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을 임기 내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건보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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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제주 4·3 추모공원 위령탑을 참배했다. 2022.02.13 chojw@newspim.com |
이 후보는 "첫째,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둘째,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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