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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대중국 견제 법안에 '北 위협' 연계 시도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0:52

병균 연구 지원 금지 등 다양...일부는 반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의결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다양한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목된다.

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대규모 국내외 투자법안인 '미국경쟁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주요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과 보증이 금지된 우려국 목록에 추가하는 조항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최종 포함됐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공급망과 관련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공급망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러멘디 의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운영하는 회사의 음향, 영상 통신 장비에 대한 위험성을 상무부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 안보'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수정안도 제출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논란이 된 바이러스 기능획득연구 지원 금지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수정안도 추진했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중국, 북한 등의 잠재적 감염증 대유행 병원균 관련 기능획득연구를 하거나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화당 미셀 스틴 하원의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이 미국 항구의 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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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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