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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업부, 국산 헬기산업 활성화·탄소중립 확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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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민군협력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방사청, 수소연료전지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 헬기 활용 확대 방안 ▲기동무기 체계 적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확보전략 ▲민군협력 재생 합성연료(e-Fuel) 실증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첫 번째 방위산업발전 협의회(제9회)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첫 번째 방위산업발전 협의회(제9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2022.02.07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군협력을 통해 국가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와 함께 개최된 협의회 이후 양 장관을 포함한 위원들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 전시물을 참관하며 우수성과물 등 개발 관계자를 격려했다.

지난해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수성과물로는 ▲LIG넥스원의 연안경계 무인경비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코오롱데크컴퍼지트의 항공기용 부품 일체성형기술(방위사업청장 표창) ▲우리해양기술의 20t급 차세대 초고속정(방위사업청장 표창) 3건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재생합성연료(e-Fuel)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CO2)등 탄소자원으로 제조한 합성연료로, 제조 방법이나 반응 조건에 따라 메탄, 메탄올, 가솔린 등의 제조가 가능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국산 헬기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군·관 통합 헬기 후속지원체계 구축, 군 파생 헬기의 민간 활용 범위 확대, 관용 헬기 구매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헬기 안건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등 관용 헬기 구매 관련 부처·청에서도 함께 참석해 국산 헬기의 관용 구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사청은 이날 군용 수소연료전지 추진기술 세계 최선두권 확보 및 체계 실증 추진을 목표로 군 기동무기체계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민수 핵심기술을 국방에 접목해 수소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방사청과 민간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업체 등)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200kw급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체계 개발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생합성연료(e-Fuel) 생산 요소기술을 실증하고, 군 전략자산에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각 군 포함), 방사청, 정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를 구체화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Fuel이 군 실증을 통해 화석연료 대체 가능성이 확인되면 적용처를 확대해 탄소중립 수단으로 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장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방위산업도 첨단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우주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가 타국에 의해 종속되지 않도록 무기체계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여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첨단산업이 안보화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역할을 첨단산업기술 발전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안보 및 방위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에 기반한 방위산업을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높은 기술력이 세계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면서 "국방부는 앞으로도 미래국방혁신과 '국방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이를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증대로 연결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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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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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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