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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성사…文 "상생협력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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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수출 사상 단일 회사 방산수출 최고액
수출 타진 10여 년만에 성과…운용국 9개국으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임인년(壬寅年) 설날 한국 방위산업 수출 사상 단일 회사 최대 규모인 K-9 자주포의 2조원대 이집트 수출이 마침내 성사돼 'K-방산'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방위사업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K-9 개발사인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병회관에서 명품 무기체계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계약식 자리에서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하는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디펜스 K-9 A1 자주포 [사진=한화디펜스] 2021.12.13 yunyun@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진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에 대해 "이번 계약은 2조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계약 성사까지 방산업체, 방사청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나아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부연했다.

이번 수출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다. 이집트는 한국을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을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집트까지 9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명품 무기체계'라는 기술력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이집트와의 수출 계약은 지난달 호주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금액(1조원대)의 약 2배 수준인 2조원 이상이다. 이는 K-9 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라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한국군이 2000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40㎞에 달하고 1분당 6발을 쏠 수 있다. 최대속력도 시속 67㎞를 넘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 체결에는 지난달 20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간 집중 협의가 막바지 협상 타결의 계기로 작용했다.

지난달 15~22일 6박8일간 문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K-9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당시 가격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21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계약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지 말고 건전하게 협상에 임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차분하게 협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방사청은 "금번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최대 규모 수출계약 체결은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며,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다각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기간 중 계약 관련 소식이 없어 일부에서는 사실상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이어졌다"며 "그러나 대통령 귀국 후에도 남아서 밤낮으로 계속적인 협상을 이어간 결과 우리 측에서 추가 양보없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하여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이집트 방문 계기 엘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강은호 방사청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팀(Team) 코리아'의 현장 수행기관으로서 양국 정부기관과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는 물론 이집트 핵심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동향 파악, 고위인사 교류, 협상 진행을 지원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K9 자주포는 무기체계 자체 우수성이 월등하며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면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기술협력, 현지화 생산 협력 및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룬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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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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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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