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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 이돈승 "수소경제, 완주의 미래비전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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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제 실현, 교육 혁신 통해 잘사는 완주 만들겠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1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에 출마하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진 때 치러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6일 "수소경제와 법정문화도시를 합친다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완주의 미래비전을 책임질 적임자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수소 전문인력 부족, 수소관련 일자리 부족 등은 행정의 책임이다"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고등학교 등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짓고 완주교육을 혁신해 완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6일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다음은 이돈승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완주군수에 왜 출마했나

▲완주군에 필요한 것은 민선 6~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수소시범도시,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등 수소산업과 쿠팡 물류센터 유치, 법정문화도시 지정 등 민선 6기와 7기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완주군이 더 잘 사는 으뜸도시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강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행정에는 연속성과 함께 대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박성일 군수를 지근거리에서 보아왔고 교육 및 체육분야 등에서 손발을 맞춰가면서 으뜸도시, 건강한 완주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온 만큼 군민이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잘 할 자신 있다. 여러분을 더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 경청하도록 더 낮은 자세로 뛰겠다.

- 현재 완주군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완주군은 소득과 삶의 질에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교육이나 건강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다. 하지만 비봉 보은쓰레기 매립장, 고산 석산 주변 암발생 논란, 각종 축사 인허가 등 주민의 기본권인 건강안전에 대한 적기 대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주민건강 우선의 환경정책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환경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환경과 관련한 각종 지역·주민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 및 해결할 완주군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로하고 분기별 회의의 진행함으로 상설화하겠다.

-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견해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완주군에 조성 및 분양 완료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모두 4곳이다. 이들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모두 284개 업체로, 1만648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211만5000㎡, 완주농공단지 35만㎡가 지난해말 기준 선분양률이 각각 71.7%와 60.7%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9134억원, 고용창출은 2600여명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라면 추가적인 산단 조성도 준비해야 한다.

현재 50만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여야대선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국가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인 산단 조성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는 주력하겠다.

▲지난 2018년 기준 완주군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은 5063만원으로 전북 평균 2075만원의 2.44배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16년 기준 1인당 지방소득세는 33만1000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산단 조성 및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인한 농가소득 향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키 위해서는 주민 소득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지렛대삼아 인구유입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유치, 그리고 신산업 육성이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수소산업을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면 주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로컬푸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청년경제인이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전주시 2340만원보다 2.16배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완주형 복지모델 구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나 교육 등 삶의 질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선거 때만 되면 전주·완주 통합이 거론된다. 완주군이 왜 반대하는지 고민하고 통합을 주장해야 된다. 상생협력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전제로 한 상생협력은 완주군민의 반발만 부추긴다.

전주시가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합이란 전제 없이 당장 가능한 사안부터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완주군민도 진정성있게 양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길 것으로 본다.

- 완주군수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공약을 소개하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겠다. 완주군은 교통복지와 관련해 한 단계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보편적 교통복지, 교통약자를 세심히 보듬어주는 교통복지가 되려면 무엇보다 버스공영제가 필요하다.

버스공영제를 8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현재 완주군은 민간 버스업체에 해마다 손실 재정지원 22억원, 벽지노선 21억원 등 43억원의 손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운수회사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2018년 7월)에 따른 노선과 운행횟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일부 벽지노선은 감차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려면 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 전국 시군 중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버스공영제를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중 정선군은, 공영제 시행 후 이용객이 54.2%가 증가하고 주민의 만족도도 높다.

완주군이 연간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78억원 정도이며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버스공영제를 적극 검토해야 필요가 있다. 공영제와 더불어 노후화된 고산면 버스터미널의 신축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완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2190여명으로 고령화율이 24.3%이다. 타 지역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지역소멸지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우선 급속적인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을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1차적 목표로 세울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의 여가, 복지, 소통의 중심지인 노인회관 설립을 추진하고 두레농장 등 사회적농업 조직의 확대, 지역밀착형 노인일자리 사업, 마을자치연금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돈승 완주군수 출망예정자가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이돈승]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준비는

▲지난 5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 출마와 관련한 민주당 경선은 아직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완주군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전국 6위의 지지율(65.97%)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신망이 두텁다.

앞으로 완주교육 거버넌스 위원장 활동을 통해 쌓아놓은 전북 내 주요 학부모 인맥,  금용감독기관 노조 의장을 역임하며 구축한 중앙 인맥 등을 폭넓게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려 한다.

무엇보다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완주군은 물론 전국 주요 지역을 발로 누비며 전북에서 85% 투표율(19대 대선 79%, 15대 대선 85.5%)과 이를 지지율 80% 이상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19대 대선 문재인 64.84%)로 연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민주·중앙당 또는 정치권 인맥과 정치 여정을 소개하면

▲지난 19대 대선과 20~21대 총선에서 완주지역 문재인 당선과 민주당 승리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 노동위 중앙당 부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 실행위원 및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통합민주당 벤처기업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본부 기획위원, 20대 총선 민주당 안호영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완주군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당 승리와 발전에 공헌해왔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 시절에 만난 윤호중 현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동민 의원과 아직도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또한 4선이자 고창 출신인 안규백 의원과는 막역한 사이이고 강훈식 의원과 소병철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실패할지 모를 가능성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저지돼선 안 된다. 대선 앞두고 가지고 있는 각오이자 군수 선거에 나서는 자세이다. 19대 대선 때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재명 후보의 승리,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출범에 앞장서겠다.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완주군민과 완주군 밖에 없다는 자세로 '으뜸도시 건강한 완주'를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

이돈승 출마예정자는 전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금융대학원 5학기 수료했다. 대학교 시절 총학생회장과 전국 대학총학생회 회장단 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 보험 감독원 노조위원장, 금융감독기관 노조 협의회 의장,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경제1분과), 새천년민주당 노동위원회 중앙당 부위원장, 통합 민주당 벤처기업 특별위원회 중앙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 기획위원, 20대 총선 민주당 안호영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완진무장 선대위 총괄본부장, 완주군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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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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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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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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