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D·AIIB 등 신규협력체계 구축
CABEI·WB 등 공동사업 발굴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다양한 개발주체와 공동사업 및 대형사업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대상과 규모, 방식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존 5개, 24억달러 한도의 MDB협력 체계를 확대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한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는 협조융자 퍼실리티(2019~2022년, 3억달러 한도)를 신규 체결 협의중이다. 세계은행(WB) 등 기존 협조융자 협력기한이 도래하거나 한도 소진시 협조융자 규모도 적극 갱신·증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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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2.01.25 fair77@newspim.com |
유망 후보사업 발굴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다자개발은행(MDB) 간 연례협의를 확대한다.
국제금융기구 앞 신용한도라인(Credit Line)을 설정하고, 설정한도 내에서 코로나19 대응 목적 신속지원한다. 중남미 지역 민간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미주개발은행(IDB)과 민간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실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양자 인프라 협력 접점을 늘리기 위해 기존 주요국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신설 공여기관과 협의체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미국 등 인프라 협력 주도국들과 협력 채널 가동시 EDCF를 통한 한-미 인프라 민관 라운드테이블,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인프라 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미국 개발금융공사(DFC), 영국 투자은행(BII) 등과 기관 간 협의체를 신설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린·디지털을 지향하는 글로벌 개발의제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기관 간 연계 사업 발굴·점검을 위한 범부처 사업심의위 및 분과회의를 활성화하며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민간 재원·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PPP) 발굴도 지원을 확대한다. PPP 지원후보사업(현재 5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은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찾아낸 사업에 대한 PPP 지원 가능성도 우선 검토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