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칼 빼든 정부,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예고…행정처분 소송戰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52

"7개월 만에 또…사고 조사 발표 전 이례적인 조치"
"장관 행정조치 발언…내부 검토 없이 이뤄지지 힘들어"
영업정지 검토에 나선 서울시…지자체로 확산 조짐
"법정 공방 불가피…행정처분 장기화 시 회사 존립 위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지난해 6월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행정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고 조사를 진행한 이후 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법적 검토에 나서지만, 7개월 사이 동일한 지역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산의 경우 이례적인 조치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인 서울시 등 지자체단체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정지는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효력정지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더불어 사고로 지목된 부실설계 논란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10일째인 20일 무너진 201동 건물의 모습 2022.01.20 kh10890@newspim.com

◆ 노형욱 "모든 법규‧규정 중 가장 강한 페널티 적용"

20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이는 노 장관이 시공사인 현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장권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부 논의를 걸친 뒤에 나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기자 회견 전 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제재 등이 포함된 초안이 노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전 관련된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징계 수위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논의 없이 장관이 법규와 규정 등을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시공사인 현산의 경우 대형 건설사에다 상장사인데 행정처분과 법령 등을 언급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데 노 장관과 실무진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의 단독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일단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 중 첫 영업정지 처분 검토 

정부의 제재가 예견되는 만큼 현산 역시 법적 대응에 적그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책임과 원인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현재 현장 공사를 담당 한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산에 대해 건설사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원청사인 현산에 대한 제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 원청사인 현산 측에 사고 원인 및 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제재 혹은 영업정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가처분 신청 불가피

서울시가 광주시가 요구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까지 나설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제기된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참여자가 5인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부과권자인 지차체(건설업 등록관청)에 위임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원청‧시공사에 소명을 걸쳐 행정처분을 결정짓는다.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사고를 일으킨 현산은 행정가처분 신청과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입주 일정이 잡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민들에 대한 지체보상금과 계약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자체들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명령 취소 및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경우 신뢰도 하락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기간 단축과 부실시공 논란과 현장 관리소홀, 무리한 공기 단축 등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1년을 넘길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실시공 논란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행정명령 취소 등에 대한 대응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실종자 구조작업 지원과 현장 수습,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산 관계자는 "실종자 구조 작업 지원과 현장 수습에 전사원이 집중하고 있다"며 "비상대책기루를 설치해 모든 건설현장 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상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