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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짝 엎드린 기업들…중대재해처벌법 '뭣이 중헌디'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4:49

책임자 처벌 규정 만으로 산재 줄이기 어려워
사고 사전 차단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했다. 39층 건물의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이 무너지면서 공사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이후 정몽규 HDC회장은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최근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끊어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준형 산업1부 차장

처벌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저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시설 안전 개선에 투자하는 등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처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표정도 읽을 수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는 나가봐야 도움 될 것이 없다"며 "아무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론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의문이 든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 없이 처벌만으론 얼마 가지 않아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형사처분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집중하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은 소홀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예방 노력을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월 이후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전에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등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예방은 뒷전으로 밀리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투자하고 신경 쓰기 보단 법무법인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처벌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분명 예방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노동자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 과연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진국형 사고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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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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