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재계, 긴장감 속 막판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안전에 무게 둔 조직개편·인사 시행
1호 처벌 기업 될까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에 나서는가 하면 협력사와 정기적으로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더욱이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는 분위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소속‧산하기관별 사업장 및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1.12 photo@newspim.com

먼저, 반도체 부분은 올해부터 협력업체 평가 시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아예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항 등을 손질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만들어 안전환경담당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 부사장을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안전개발제조총괄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각별히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대비 태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더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다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과잉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든 1호 처벌 대상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법'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광주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단속·처벌이 강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과 부속 기관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 등 350여 명에게 "인명 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문제 기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임에도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