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재계, 긴장감 속 막판 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에 무게 둔 조직개편·인사 시행
1호 처벌 기업 될까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에 나서는가 하면 협력사와 정기적으로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더욱이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는 분위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소속‧산하기관별 사업장 및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1.12 photo@newspim.com

먼저, 반도체 부분은 올해부터 협력업체 평가 시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아예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항 등을 손질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만들어 안전환경담당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 부사장을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안전개발제조총괄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각별히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대비 태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더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다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과잉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든 1호 처벌 대상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법'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광주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단속·처벌이 강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과 부속 기관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 등 350여 명에게 "인명 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문제 기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임에도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