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법·제도 기반 마련
'개물림' 사고 방지…"견주 제재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내개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 중 반려동물 지원 방안에 대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
윤 후보는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료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료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서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에 대해선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격성이 확인된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순종훈련을 실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 시설과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