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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흔들리는 과학기술계 인사…기초연구 요람은 '뒷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1:31

NST 감사위원회 상임감사 선임 '함흥차사'
노조와 갈등·정치 인사 우려 속 원장 연임
과학기술 패권 급변…실력 중심 선임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인사 때문에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갑작스런 발탁인사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공석이 되더니 1년이 넘도록 연구회 감사위원장 임명은 흐지부지 됐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나서면서 전면 보류됐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둔 출연연 원장에 대한 연임도 안갯속으 빠져들었다.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시대로 빠르게 달려가지만 한국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NST 이사장이었던 임혜숙 장관은 임기 3개월만에 NST를 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자리를 옮겼다. 예상치 못하게 수장 공백 사태를 빚은 NST는 부랴부랴 새로운 공모를 진행, 지난해 7월 김복철 이사장을 취임시켰다.

NST 정책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복철 이사장의 취임으로 NST와 출연연이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 출연연의 감사일원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감사 선임이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서는 NST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4월 1일 감사위원회 조직이 신설된 이후 상임감사 자리는 공백상태로 이어졌다.

지난해 상임감사 선임을 마무리짓겠다는 게 NST의 계획었으나 이미 해를 넘겼다. 그나마 논란을 빚었던 상임감사 인원을 지난해 3명까지 축소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는 했다.

상임감사 선임이 늦어지는 데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차일피일 늦어지기 때문이다. NST 내부 직원을 청와대가 인사검증한다는 것을 두고 과학기술계는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출연연의 감사를 하나로 묶어 비능률적인 개별 출연연의 감사를 지양하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상임감사 자리가 공기업의 낙점 인사처럼 전락할 경우,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출연연 원장의 연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오는 3월 말에 임기를 마치는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대상이다.

이들 출연연은 이미 NST의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의 적합 판단만 받는다면 원장의 연임 조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임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원자력연은 박원석 원장과 노조와의 갈등이 첨예하다. 구성원들의 불신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자리를 노리는 외부 인사들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이유로 연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기초과학 연구의 '요람'인 출연연과 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인사가 안팎으로 흔들리다보니 연구자들 역시 예민해지고 있다. 출연연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계를 홀대하면서도 자리가 날 때만 관심을 갖는 정치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에서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거둔 평가를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리더 역시 연구자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그만큼 과학기술계가 안정돼야 창의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벨 과학상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인사가 필요할 뿐이다. 인사검증은 관리기관인 NST 이사회에 맡길 필요가 있으며 출연연 원장의 리더십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절실하기만 하다.

중국은 이미 우주 기술로 우리나라를 뛰어넘었고 국제사회는 반도체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넘보고 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인사 문제로 주춤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인 역시 정치권을 향해 줄을 설 때가 아니다. 실력으로 검증받고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 등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때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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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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