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복철 NST 이사장 "출연연 5만명 인력 돼야 과학기술 저수지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09:00

민간기업 연구소 인재 유출 심각…인력충원 절실
'게임체인져' 핵심전략기술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
구성원의 국가관·경영관·조직신뢰 재정립 팔걷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만3000여명의 인력을 관할하나 5만명 정도까지 돼야 과학기술의 저수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현주소를 그대로 꼬집었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연구소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LG는 3만명, 삼성은 10만명+α 수준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이미 흡수해갔다는 게 김복철 이사장의 얘기다. 그만큼 출연연의 갈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양자기술,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관문기술로 일컫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길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게 출연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지난 7월 26일 취임한 후 숨가쁘게 한 김 이사장이 꺼내든 키워드는 바로 'NST2.0'이다. 그 이면에는 융합연구가 자리잡고 있다. 2018년까지 NST 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뒤 3년여만에 NST로 되돌아온 그는 "지금부터는 미래지향적 융합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 연구를 융합연구중심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융합연구트랙을 신설하고 연구회 지원금을 연 40~50억원 규모로 확대해 최대 9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출연연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 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이같은 변화 속에서 연구자들이 실패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탑다운(Top-Down) 관점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과 맞물려 핵융합에너지, 항공·우주와 같은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가 연구·개발(R&D)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출연연이 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그는 "바텀업(Bottom-up) 차원에서는 국가·사회적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는 게 출연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 정부 R&D 예산이 전년대비 8.7% 증가한 29조7755억원인 것과 비교해 출연연 예산은 정부 R&D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3.0% 수준이긴 하다"면서도 "예산이 적어서 전략기술을 내놓지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99.5%의 R&D 성공률을 보여주지만 기업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출연연의 현 상태를 두고 그는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지적했다. 예산 탓만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같은 원인을 비합리적인 연구 환경에서 찾았다.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철학이다. 

그는 "추진하고 있는 감사일원화를 통해 예방 중심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 감사로 인해 연구 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출연연에 재량근로제를 확대시켜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김 이사장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는 됐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며 "한 예로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연구개발목적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ST 구성원의 변화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직원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있다.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하워드 베하의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 등의 도서를 건넨 바 있다. 다음으로 그가 추천할 도서는 에이미 에드먼슨의 '두려움없는 조직'이다. 김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경영 정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추천했다"고 귀띔했다.

김복철 이사장은 "NST와 출연연 앞에는 무수한 과제가 쌓여있고 이제는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단기성과 중심의 R&D에서 탈피, 탈추격의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의 R&D 투자, 환경, 문화, 제도 등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7월 말 취임이후 소회를 말해달라

▲NST로 돌아와보니 예전 추진한 일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다. 2014년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 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NST2.0'을 추진하고자 한다. 

-융합연구는 어떤 식으로 전개해나갈 것인가

▲출범 이후 NST는 연간 9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연구를 운영해왔다. 이제부터는 미래지향적 융합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 연구를 융합연구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다. 새로운 융합연구트랙(신사업모델)을 신설하고 연구회 지원금을 연 40~50억원 규모로 해 최대 9년(3+3+3, 3단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상중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인력 규모와 현주소는 어떻게 보나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연구소를 끊임없이 설립하면서 과학 인재를 흡수해갔다. LG만 하더라도 마곡지구에 3만명의 연구인력을 갖췄고 삼성은 알려진 것만 10만명에 그 이상의 규모로 인재를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민간기업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연 연구인력 역시 최소 5만명 정도는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출연연의 비전은

▲전략기술의 기정학적 편재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무중심형 혁신프로그램의 실행체제가 정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특히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을 개발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는 양자기술,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관문기술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출연연이 전략기술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탑다운 관점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과 연계, 핵융합에너지, 항공·우주와 같은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가 R&D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바텀업 측면에서는 준비돼 있어야 할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국가·사회적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저수지'로서 역할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내년 R&D 예산이 늘어나긴 했다. NST와 출연연 차원에서는 어떤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648억원(3.0%) 증액된 2조2577억원에 달한다.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안 대응 R&D 중심으로 에산이 증액돼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내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된 29조7755억원으로 출연연 예산은 정부 R&D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예산 탓만 할 수는 없다. 현실을 보면 99.5%의 R&D 성공률을 보여주지만 기업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출연연의 현 상태를 두고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온다. 이같은 원인은 연구 환경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미래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로 미래예측이 어렵게 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미래사회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상황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은 미래비전2037 보고서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래비전과 다양한 중장기 아젠더를 달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과학기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핵심동력이 되는 기술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다.

-내년부터 출연연의 감사일원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연연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사일원화의 핵심이자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보다 일관되고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선진화된 감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기관별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감사의 기준과 방법을 일원화하고 기관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견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출연연의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어떤 점이 아쉽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하위 지침 정비를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당초 기대에 비해 연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다소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및 혁신, 고객만족도 조사, 블라인드 채용, 비정규직 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보수·인사 등 기관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을 제정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논의는 부진한 상태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연구 관련 정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연구개발목적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청취와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2013년에 발표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맞춤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2019년에는 연구사업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른 연구사업평가는 오는 2024년에 실시된다. 성과의 질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와 기본사업 예산 조정을 연계, 출연연의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전히 노벨과학상 수상은 멀기만 하다. 그래도 묘안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단기성과 중심의 R&D체계에서 탈추격의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에 들어서있다.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인력 등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타 선진국과 비교해 투자기간이 짧고 축적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꾸준한 연구를 통한 성과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원천연구의 성과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R&D투자, 환경, 문화,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연연은 그간의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문화와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기술적 진보와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및 문화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적 염원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연연에 재량근로제를 확대시켜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책을 추천한다고 들었다. 어떤 책들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2개월에 한 권 정도를 추천하려고 한다. 이미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하워드 베하의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라는 도서를 직원들에게 건넸다. 사실 출연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역시 자신만의 국가관이 제대로 성립돼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이후 두번째로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라는 책은 추천했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은 스타벅스 비즈니스를 '커피를 서빙하는 사업이 아니라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고객중심경영보다는 직원중심경영에 다함께 힘을 쓰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다음으로 추천할 도서로는 에이미 에드먼슨의 '두려움없는 조직'이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지 다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길 바란다.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프로필

-1959년 출생
-경기고,연세대 지질과학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포스닥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방문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