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공사비·시멘트값 줄인상에 '분상제 무색' …분양價 큰폭 상승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06:01

강남 재건축, 올해 공시지가 급등…"분양가 급등 우려"
시멘트값·공사비 등 원가 '껑충'…분상제 개편 맞물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예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땅값과 공사비, 인건비가 일제히 오른데다 시멘트업계도 가격을 '역대급'으로 올려서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3구는 올해 공시지가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와 자재 값 인상,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이 맞물려 올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28 hjk01@newspim.com

◆ 공시지가, 2년째 두자릿수 상승…"분양가 영향 줄 것"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의 원가에 해당하는 땅값과 공사비, 인건비, 시멘트값이 일제히 올라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3% 이상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이 1%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개한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올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89%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은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하는 인원수와 재료량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특히 분양가에서 비중이 높은 땅값도 올랐다.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택지비인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감정 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앞서 정부는 전국 표준지 54만필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가구 공시가격을 작년 말 공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승률 10.35%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7년(12.4%)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땅값,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2020년 2646만원에서 작년 2798만원으로 5.7% 올랐다.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같은 기간(1398만→1310만원) 6.3% 내린 반면 서울은 오른 것이다.

◆ 강남 재건축, 올해 공시지가 급등…"분양가 급등 우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구(13.3%), 서초구(13.2%), 송파구(12.6%)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표준지(1841㎡)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2420만원으로, 작년(2105만원)보다 14.9% 상승한다.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표준지(2만9022㎡)의 ㎡당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1650만원에서 1840만원으로 11.5%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내 위치한 표준지(2만4903㎡) 공시지가는 ㎡당 2265만원으로 올해(1980만원)보다 약 14.4% 오른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표준지(11만8650㎡)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작년 1425만원에서 올해 1690만원으로 약 18.6% 급등한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9구역에 위치한 표준지(99㎡)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839만원으로 작년(756만원)보다 약 11% 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4단지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793만원에서 올해 870만원으로 9.7% 오른다.

게다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섰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전보다 크게 오를 여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시 개별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는 개별택지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심의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 레미콘업계, 시멘트값 역대급 인상…건설업계 "원가 부담"

아파트의 주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급등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다음달부터 시멘트 판매 고시가격을 톤당 9만3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올 초 고객사인 레미콘사에 통지했다.

통지한 인상폭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시멘트 판매가격은 기존 고시가격 7만8800원 대비 18% 오르게 된다. 역대 최대 폭이다. 한라시멘트도 지난달 말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안을 고객사에 전달했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작년 7월 시멘트 가격을 7년 만에 5.1% 올렸는데 6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올렸다. 시멘트 원재료인 국제 유연탄값이 급등했고 요소수 대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령 등 대외적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집계한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레미콘사는 총 940개다. 시멘트사들의 고시가격 인상 통지가 많아지면 940개 업체가 모인 협회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되고, 협정 주체 중 하나인 건설사가 동참하면서 최종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로 부담이 커졌다.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주 원재료는 시멘트와 철근이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건자재 등 유통단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 요인은 일부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한 인상은 원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표준시장단가와 시멘트 등 자재 값 인상,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이 맞물려 올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지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여기다 시멘트값, 공사비, 인건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모두 오르는데다 분상제 개편이라는 제도까지 더해진다다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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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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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