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다섯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1.09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평생 거주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을 비롯해 ▲건물분양형 기본주택(토지는 공공소유) ▲지분적립형 주택(소유지분 순차적립) ▲누구나집(분양전환가 사전확정) ▲이익공유형 주택(주택가격상승분 공유)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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