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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평택고덕 등 3곳 2500가구 첫 민간 사전청약 진행...분양가 3억~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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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 이상 1242가구 공급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
3기 신도시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계획 승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에 대한 첫 사전청약이 오산세교와 평택고덕 지구 등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계획보다 약 2~3년 앞당겨 내 집마련 확정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이 진행돼 왔으며 내 집 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민간 분양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6000가구와 내년 3만8000가구를 포함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7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우선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오산세교2(1391가구) ▲평택고덕(633가구) ▲부산장안(504가구) 등 총 3개 지구에서 2528가구 규모다.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평택고덕에서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상이며 전용면적 100㎡의 대형 평형 230가구가 공급된다.

오산세교2 지구는 지구 북쪽으로 동탄신도시, 동쪽으로 오산 시가지와 인접해있다. 지하철 1호선(오산역·오산대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는 삼성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며 외국 교육기관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해 조성할 계획이다. SRT 지제역과 평택-제천 고속도로·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부산장안은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있어 교통·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추정 분양가는 평택고덕의 전용면적 100㎡ 대형평형을 제외한 90% 물량이 3억~4억원대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구별로는 ▲오산세교2 3억180만~4억3560만원 ▲평택고덕 4억7860만~5억6140만원 ▲부산장안 3억1242만~4억2520만원 분양가를 나타냈다.

민간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특별 85%)보다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 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급분 외에도 이달부터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가 시행되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1인가구와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가구·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고 22일에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신도시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이로써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발표된 2019년 5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모든 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마치게 됐다. 신도시에서 총 17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그 중 9700가구는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약 1만9500가구(인구 약 4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5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2%)와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다음달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로 공급되며 2024년 본 청약이 예정돼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 내 생활권 중심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입체 특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S-BRT 등 광역교통정류장과 연계한 용도복합밴드는 일터‧삶터‧놀이터가 결합된 부천대장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52만㎡, 전체 면적의 약 15%)의 자족공간을 조성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를 분산·수용할 계획이다. 정밀의료기기·지능형 생활가전·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기계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 연계해 경인산업축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신도시는 약 3만8000가구(인구 약 8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군시설 이전 예정지와 그린벨트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꾸려진다.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73만㎡, 전체 면적의 9.2%)과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고양창릉 신도시도 다음달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 공급되며 20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양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신설역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복합지구(CMD)에는 상업‧업무‧문화‧공공‧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해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수 입지에서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로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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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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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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