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이사제 도입] 은행권은 '이중규제·내부갈등' 부작용 커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6:00

금융공공기관 인사 물색 돌입...기업·국민銀도 추진
노조 "지배구조 개선 기대"...의사결정 속도 저하 우려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는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그러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노동이사제가 오히려 경영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어 금융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CI=각사] 최유리 기자 = 2022.01.11 yrchoi@newspim.com

금융권에선 준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개정안 통과에 맞춰 비상임 노동이사로 올릴 인물을 물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말 2명의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신용보증기금과 앞서 두 차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했던 캠코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조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곳들이지만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이슈가 항상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경영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인 국책은행은 공운법 대상이 아니지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올 3월 주총에 맞춰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 2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인물을 추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집행부에서 추천 인사를 물색해 금융위와 은행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수은에서도 노조추천이사가 나왔고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간 금융사인 시중은행로도 물결이 이어질지 관심사다. 일단 2017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했던 KB국민은행 노조는 올 3월 주총에서도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 시중은행 노조추천이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국책은행의 역할이나 민간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맡는 산업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기업으로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경우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산업은행에서 먼저 추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일일이 반대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제때 못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도입하면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민간은행으로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에 발목이 잡혀 의사결정의 전문성이나 속도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은행은 우리사주제도로 이미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도 있고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경영진 견제 역할 만큼이나 내부 갈등만 키우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