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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라앉고 디파이·NFT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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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극과극'
디파이·알트코인·NFT 등 폭발 성장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2021년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급등락 속에서도 당당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메타버스 광풍에 힘입어 NFT(대체불가토큰)가 돌풍을 일으켰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며 제재에 나섰고,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도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자산 총 시가총액이 3배가 급증한 2021년을 포춘지는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올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디파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앞으로 1년 간 기하급수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NFT 시장도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규제 당국 스탠스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올해 한층 더 성숙해지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에 막대한 자금이 몰릴 전망이며, 그에 따른 투자 기회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창립자인 라즈 아 카푸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모든 실물자산을 넘어설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생활 표준을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수조 달러 기업들이 탈중앙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점쳤다. HWGG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마비스 목은 투자 가능한 자산 형태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며 몇 년 내로 누구나 활용 가능 한 수 만개의 디지털 자산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라앉는 비트코인, 전망은 1만~50만달러 '천지차'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BTC)은 장기 낙관론과 단기 비관론이 맞서면서 전망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가 상승 동력으로 꼽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전망치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60%가 올라 2015년 이후 연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월간으로는 19% 하락하며 한달을 마감해 지난 2013년 이후 12월 기준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높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등 정부 정책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나티시 투자운용이 5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2022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멜번의 페퍼스톤 중개 리서치 책임자인 크리스 웨스턴은 "암호화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헤지수단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본격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2022년 1만달러까지 저조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펀더멘털에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투자보다는 오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올해 투자자들이 유동성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위험자산 전반의 암울한 전망 등에 베팅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져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펀드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 중이라면서 아직 반등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격이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전고점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크로스타워 리서치의 마틴 개스파와 캐서린 웹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거시 상황,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에 따른 투자자 참여 증가 등이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쳤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을 한 자릿수 중반대(4~6%)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50만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아브라의 빌 바히드 CEO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유동성 확대를 예고했다. 작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도입된 이후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쏟아졌고, 올해 현물 ETF까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디파이 부상 속 알트코인 경쟁 심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정보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예치액이 연초 190억 달러에서 최근 2590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디파이가 폭발적 성장을 일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거래의 위험성을 경계한 개인 투자자들이 디파이의 블록체인에 있는 다른 코인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서 UG 설립자인 닐 그레거슨은 올해가 디파이의 호황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태 빙산의 일각만 보았을 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에크 인베스트먼트의 잔 반에크 CEO는 디파이와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되는 코인이 앞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새해에는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알트코인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웹 3.0이란 데이터가 분산화돼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환경으로 최근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알트코인의 대장 격인 이더리움(ETH)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는 사이 솔라나(Solana), 테라(Terra), 바이낸스스마트체인(Binance Smart Chain) 등 이더리움 외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솔라나의 기축통화인 SOL, 테라의 LUNA, 바이낸스코인인 BNB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JP모간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샤딩(sharding) 업데이트가 늦게 완료될 것 같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파이 세계에서 왕좌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샤딩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아발란체(Avalanche), 솔라나 같은 대체 네트워크들이 디파이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올해가 "지키려는 자(이더리움)와 빼앗으려는 자(루나, 솔라나 등)의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테라와 솔라나가 비용과 속도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더리움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아직은 이더리움의 위상을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스테이블코인과 CBDC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부상한 또 하나의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일반 결제와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 활용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종합 시총은 1591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시장 규모와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규제 당국의 개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기 전망이 미국의 규제 향방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예금보험 가입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올해는 작년에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와 관련한 NFT, 가상자산 수탁 등 유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CBDC 발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87개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이고, 바하마와 나이지리아, 중국 등 9개국은 이미 론칭을 한 상태다. 이 중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당장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해 전세계 CBDC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에 견주는 '국제 결제수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미국과 EU의 금융산업 제재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체는 "러시아 정부는 CBDC가 루블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무관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핫'한 NFT, 올해도 폭발 성장

작년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산업군에 빠르게 침투한 NFT였다. 아직 성장 초기라 저작권이나 세금 과세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NFT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경제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및 게임 플랫폼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작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최소 269억달러(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NFT토큰을 발행해 작품을 거래하는 대표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에서는 이미 올 1월 3일 하루 동안에만 2억5590만달러어치의 거래가 발생해 작년 8월 이후 단일 거래 금액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알렉스 살니코브 라리블 공동창업자는 2022년 새롭고 독특한 NFT 기술이 등장하고 기관 등의 채택이 늘면서 NFT 시장이 한 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등이 NFT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며, NFT의 부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덩달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크 버크스 민터블 CEO와 NFT경매 플랫폼 옐로허트의 조시 카츠 CEO는 특히 메타버스와 게임, 마케팅 부문에서 NFT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노의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당국이 겨냥할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지목했는데,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조성했고,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디파이가 사실상 규제가 없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생명줄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디파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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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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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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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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