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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 각국 정부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팔 걷어붙인 美·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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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가상자산 주류 시장 진입
가상사잔 제도와 규칙 마련 착수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값이 2021년 초 이후 70% 상승하며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조달러로 불어났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비트코인 관련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불법화한 한편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의 특정 영역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일부 결제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골드만삭스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했으며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이뤄지는 등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 투자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며 규제 혹은 제도권 편입 움직임 등 주요 당국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22일 미 CNBC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2021년엔 특히 미국 등 암호화폐 영역을 규제하려는 여러 정부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 올해는 가능할까,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첫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첫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BITO)를 승인해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에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를 제공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적해 현물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BITO가 비트코인 자체 대신 선물 가격을 따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 차트 2022.01.10 jihyeonmin@newspim.com

아이야르 부사장은 "지난해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 계약 만기연장 비용이 연간 5~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충분히 크고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12월 17일 그레이스케일과 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2건에 대한 승인을 오는 2월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현재 운용 중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자산운용사 스톤리지홀딩스 그룹의 자회사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은 1월 15일 예정이었으나 SEC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60일 연기했다.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현물 ETF는 계속해서 SEC에서 승인이 막히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  

◆ SEC 규제 강화 경고 오히려 호재…제도권 편입 기대로 읽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9월 중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는데도 비트코인이 4% 이상 급등하는 일이 있었다.

규제 경고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치솟은 것은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수월하게 녹아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경고가 나온 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는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환경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의 명확성은 은행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신용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적었다.

전통적인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일부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는데,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그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0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최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업계의 뜨거운 감자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규제 당국이 겨냥할 핵심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하고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기존 자산 가격에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로 법정화폐의 안전성과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결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구매,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매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미 달러화에 가격을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것으로 달러 페그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니온뱅크의 토드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주택 및 모기지 위기의 이면에 있는 담보가 의심스러워지고 위험 선호가 공격적으로 재평가된 때를 너무나 잘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우선적으로 의회의 법안 제정을 압박할 것이지만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FSOC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의 급속한 성장은 중요하고도 잠재적인 새로운 취약점이라고 지적하며 높은 가격 변동성과 사기 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 하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경우 광범위한 환매 및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초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혀왔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은 SEC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SEC는 리플의 고유 코인인 XRP가 미등록 증권이며 임원 2명이 13억달러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리플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EU, 2024년까지 유로존 일괄 적용 가상자산 규칙 도입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EU 27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칙인 '가상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미카·MiCA)를 도입할 계획이다. 

MiCA가 입법화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내 가상자산 보관과 관리▲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등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미카가 암호화폐 유로존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이 되고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 사용자와 소비자는 물론 개발자와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회원국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시장의 규제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모션은 미카 도입이 규제 받는 모든 회사가 EU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운영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는 두 가지 진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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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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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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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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