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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도 가능"
"기본소득공론위 논의 통해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부터 100만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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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
연간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 세원제도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5만원, 1회를 지급하는 것은 총 13조원으로 한 해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과 가치가 있어도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라면서도 "내용을 설명드리면 70% 가까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세금 무조건 싫어' '세금을 뺏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라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공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