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출마설에는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에 집중"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고민의 과정 많아…법원 판결 존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치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 장관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원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식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해야 하는데, 100% 지급 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
이날 간담회는 전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께 우선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시간제한·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받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방식보다는 2020년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지난해 국민지원금을 약 83%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이후 일부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면서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법원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부는 즉시 항고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방역당국이 고심하고 몇몇 근거 자료 등에 대해서 제시할 내용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확산 차단, 확진자 폭등 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 등 복합적 사유를 고려한 조치"라며 "무한정 확대·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고민·검토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여파로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행안부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며,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전문가·국민 동의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균형발전·골고루 잘사는 나라 정책도 필요하지만, 급박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 장관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우선 생각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이며, 마무리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 일이 있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 선거 공정, 부정선거 방지 등의 업무가 있어 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