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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망③] 올해 '원톱' 반도체도 불안…수출전선 먹구름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00

반도체 수출 성장 4%대…대외 환경 악화
정유 제외한 주요 품목 성장률 저하 우려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원톱'이다. 공급망 위기부터 시작해 미·중 갈등, 국제적인 반도체 투자 경쟁까지 악재는 있으나 여전히 수출 효자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부분 산업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반도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업 역시 올해 급성장을 이어나가기에도 부담이 크다. 올해 수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반도체 너마저 저성장?…대외여건 갈수록 악화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 전망치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은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내다봤다. 지난해 5.9%에서 1%p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더 낮다. 지난해 5.7% 대비 1.2%p 하락한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권 국가, 미국, 유로존, 개도권, 중국 등의 국가는 지난해 대비 성장세가 꺾였다. 세계 교역 역시 지난해 9.7%에서 올해에는 6.7%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반도체 수출부터가 문제다. 지난해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업황 둔화 우려에도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 신규 수요·공급으로 발생한 사이클과 달리 최근에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재고 수준 차이에 기반한 짧고 완만한 형태의 사이클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PC용 D램은 비대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올해 연중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비중이 높은 서버, 모바일 가격은 PC 가격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 생산능력(CAPA)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수출 환경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차세대 DDR5 D램은 각 칩마다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오류정정회로(ECC)를 내장하는 데 그만큼 칩 크기가 확대되면서 웨이퍼당 칩 생산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분업체계의 취약성 부각,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각국의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강하게 나선 가운데 삼성이 결국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초 원료 조달 상황을 보면,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높은 갈륨(95.7%), 텅스텐(83.6%), 마그네슘(82.0%) 등은 우선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수입 품목의 경우, 한 개 국가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도 적지 않다.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품목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일본, 93.8%) ▲본딩와이어(중국, 91%) ▲포토레지스트리(일본, 86.5%) ▲연마제(일본, 85.5%) ▲다이본드 페이스트(일본, 81.6%) 등으로 나타났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본다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향후에 짓는다고 해서 한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국가들도 파운드리 투자와 반도체 제조에 투자를 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9 photo@newspim.com

정유 빼고 주요 품목 모두 '한 자릿수' 성장 전망

다른 품목 역시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정유는 지난해 57.9%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15.3%로 다소 상승폭이 줄어든다. 그나마 13개 주력 산업 가운데 두자릿수 수출 성장세를 기대하는 산업이다. 석유공급 제한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수출단가 및 수출금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고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6.2% 수준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완성차 수요 회복세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물류난, 반도체 부족, 원자재 상승 등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13.1%로 돌아설 예정이다. 지난해 조선은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으로 기록하면서 수출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연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조선 발주량은 선가 상승 영향을 받아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 수출 역시 과거 수주부진 영향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게 됐다.

철강 수출도 줄어든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수요는 견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내수 전환이 확대되는 물량이 늘어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던 인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국가에 대해서도 올해 한자릿수 수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지난해 22.9%에서 올해 2.5%로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전략폰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난 해소 여부에 따라 출하량 비중이 큰 신흥국 중저가폰 수요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와 동남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은 모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며 중화권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다보니 추가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 역시 마이너스 수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생활공간에 대한 소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가전제품의 개인화로 뉴라이프 가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가전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 역시 가전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올해 18.9%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는 1.7% 성장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환경은 수요증가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급망에 따른 불확실성이 변수로 평가된다. DDI 등 부품 부족을 비롯해 중국의 원부자재 생산 축소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중국이 아이폰에 OLED를 공급하는 등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한·중 디스플레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역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입물류 현장간담회을 가진후 항만 수출입물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김윤태 KOTRA 본부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 심종철 아린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김현성 에어콘테이너로지스틱스 대표, 정국위 선광컨테이너터미널 대표, 이윤재 SM상선 본부장, 박석태 흥아라인 본부장을 비롯한 수출·물류·해운 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1.09.09 photo@newspim.com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 수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수출 등 수요가 급증하다가 거품이 생겨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만큼 건강한 조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 시장에 대한 악재 가운데서도 미·중갈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미국의 전기차 산업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상대해야 할 뿐더러 배터리 역시 중국발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국을 몰아붙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에 상당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면서 "대중, 대미, 대일 관계에 대한 시각에 따라 통상 전략도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산업 지형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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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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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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