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출 전망②] 외형 성장했지만 수출도 양극화…취약구조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8:46

'원톱' 반도체 견인 산업구조 여전
주력품목 경쟁력 저하…성장 부진
12월 6억달러 무역적자 숙제 남겨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6445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 수출과 9대 주요 지역 수출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액까지 합친 총 무역액은 최단기간에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세에도 우려는 제기된다. 종전 역대 수출 최고기록을 달성했던 2018년 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수출의 20% 수준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 쏠림 현상이 여전하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출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448억7000만달러보다 150억달러 이상 감소한 294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 수출 규모 확대됐지만 반도체 원톱 견인 산업구조 여전

지난해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 6000만달러를 돌파, 6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07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전세계에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넘은 사례가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으로 7개국에 불과하다.

수출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 전반을 이끄는 구조는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7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에 육박한다.

지난 2009년 9.0% 수준이었던 비중은 2019년 17.9%를 기록한 뒤 올해에는 20%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중 수출 비중이 10%를 넘는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석유화학(550억8000만달러) 8.5%, 일반기계(530억8000만달러) 8.2%, 자동차(464억7000만달러) 7.2%, 석유제품(381억5000만달러) 5.9%, 철강(363억8000만달러) 5.6% 정도가 수출 비중이 5% 이상을 기록중인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과 기관들도 이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요자체는 견조해 크게 문제없이 예상되로 진행된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오르긴 올라도 올해처럼 많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른 품목들의 약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산업 의존도 요인 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 IT산업 의존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수출 안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휘청거릴 경우 전체 경제의 충격파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품목 우상향 아닌 들쭉날쭉 실적…12월 무역수지 적자 '숙제' 남겨

지난해 수출은 15대 주요품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 품목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최초로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플러스 성장한 것이다. 수출 증가율도 전 품목이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월별로 실적이 들쭉날쭉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표적으로 선박은 지난해 1월 34억8700만달러를 수출한 이후 10월까지 매월 수출 실적이 10억~20억달러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했다. 12월에는 14억2000만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49% 가량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무선통신기기도 4월 14억4900만달러 수출 후 5~7월 1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이 떨어지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부품은 3월 21억76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어선 후 4월부터 11월까지 20억달러 밑으로 수출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은 12월 실적에서 전년대비 수출액이 줄어든 품목 중하나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는 말 할 것도 없이 잘됐고 다른 품목도 고르게 좋아지면서 전산업에서 호조세를 보였다"며 "월별 실적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겠지만 주요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20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점도 숙제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33% 이상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2월 월간으로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07억4000만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4% 증가한 613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이 수출보다 두 배 이상 더 큰 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기저효과 소멸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부품도 있지만 원자재가 있고 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것"이라며 "가격이 불안정하고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부품 수급도 문제가 많아서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