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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②] 외형 성장했지만 수출도 양극화…취약구조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8:46

'원톱' 반도체 견인 산업구조 여전
주력품목 경쟁력 저하…성장 부진
12월 6억달러 무역적자 숙제 남겨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6445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 수출과 9대 주요 지역 수출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액까지 합친 총 무역액은 최단기간에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세에도 우려는 제기된다. 종전 역대 수출 최고기록을 달성했던 2018년 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수출의 20% 수준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 쏠림 현상이 여전하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출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448억7000만달러보다 150억달러 이상 감소한 294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 수출 규모 확대됐지만 반도체 원톱 견인 산업구조 여전

지난해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 6000만달러를 돌파, 6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07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전세계에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넘은 사례가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으로 7개국에 불과하다.

수출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 전반을 이끄는 구조는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7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에 육박한다.

지난 2009년 9.0% 수준이었던 비중은 2019년 17.9%를 기록한 뒤 올해에는 20%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중 수출 비중이 10%를 넘는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석유화학(550억8000만달러) 8.5%, 일반기계(530억8000만달러) 8.2%, 자동차(464억7000만달러) 7.2%, 석유제품(381억5000만달러) 5.9%, 철강(363억8000만달러) 5.6% 정도가 수출 비중이 5% 이상을 기록중인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과 기관들도 이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요자체는 견조해 크게 문제없이 예상되로 진행된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오르긴 올라도 올해처럼 많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른 품목들의 약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산업 의존도 요인 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 IT산업 의존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수출 안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휘청거릴 경우 전체 경제의 충격파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품목 우상향 아닌 들쭉날쭉 실적…12월 무역수지 적자 '숙제' 남겨

지난해 수출은 15대 주요품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 품목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최초로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플러스 성장한 것이다. 수출 증가율도 전 품목이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월별로 실적이 들쭉날쭉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표적으로 선박은 지난해 1월 34억8700만달러를 수출한 이후 10월까지 매월 수출 실적이 10억~20억달러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했다. 12월에는 14억2000만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49% 가량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무선통신기기도 4월 14억4900만달러 수출 후 5~7월 1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이 떨어지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부품은 3월 21억76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어선 후 4월부터 11월까지 20억달러 밑으로 수출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은 12월 실적에서 전년대비 수출액이 줄어든 품목 중하나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는 말 할 것도 없이 잘됐고 다른 품목도 고르게 좋아지면서 전산업에서 호조세를 보였다"며 "월별 실적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겠지만 주요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20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점도 숙제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33% 이상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2월 월간으로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07억4000만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4% 증가한 613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이 수출보다 두 배 이상 더 큰 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기저효과 소멸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부품도 있지만 원자재가 있고 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것"이라며 "가격이 불안정하고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부품 수급도 문제가 많아서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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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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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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