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4:52

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수 10년새 '18배' 증가
대출·세금규제 불균형…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주와 캐나다, 일본. 이들 국가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자칫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혈안이 된 사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어서다.

국내 실수요자들은 고강도 대출규제 때문에 종잣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출·세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마음 먹으면 국내 부동산을 '사재기'할 수 있다.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해 논란이 됐다. 내국인이라면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은 까다로운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다.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서다. 반면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서 양도세·취득세가 중과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을 '역차별'하는 셈이다.

또한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만으로'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 건수는 지난 2010년 1557건에서 2020년 6468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국가별로는 압도적으로 중국인 증가 폭이 높다. 중국인 매수는 지난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은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이태원 건물, 강남 논현동 아파트 등 '알짜 부동산'을 매수해서 큰 차익을 올렸다. 규제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모습을 '눈 뜨고' 구경만 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게 해당 아파트 시세로 굳어졌다. 그러면 또 대출규제, 현금 부족으로 국내 수요자들은 살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려고 했었다. 다수 여야 의원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것. 하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인지,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국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취득도 '투기성'인지,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더 빨리 규제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20~30대 젊은층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여러 채 매수해서 집값이 폭등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이처럼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지속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눈물' 흘리게 되지 않을까.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