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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大전망]⑤ 서울 집값 안정화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6:01

'그린벨트 해제·국공유지' 공급 불가능…"정비사업 규제 완화"
중저가 '임대주택 활성화' vs 고가주택 '가격상승 용인' 투트랙

[편집자] 2021년에도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변수가 많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이 더 움츠러들 것이란 의견과 대선과 지방선거,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으로 2022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뉴스핌은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2022년 주택시장을 전망해 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서울 주택이 계속 부족해지는데, 주택 수를 늘릴 현실적인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시장에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을 나눠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저가주택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안정화하는 반면 고가주택 시장은 적정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고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을 용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4 sungsoo@newspim.com

◆ '그린벨트 해제·국공유지' 공급 불가능…"정비사업 규제완화"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부·서울시·공공기관이 가진 땅에 주택 공급 ▲기존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의견이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에서 태릉골프장(태릉CC)에 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6800가구로 규모가 30% 이상 줄었다. 다만 태릉골프장에 집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집 지을 곳이 많은데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안 푸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무조건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해제한 그린벨트가 비오톱 1등급이면 개발이 불가능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땅으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토지개발 규제를 받는다.

정부·서울시·공공기관이 가진 땅에 주택을 짓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8·4대책 등에서 정부·서울시·공공이 가진 땅에 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여의도 삼익아파트에 '재건축은 틀어막고 닭장임대 졸속추진, 여의주민 무시하냐'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2021.07.09 kebjun@newspim.com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정부 소유), 노원구 태릉골프장(국방부 소유), 마포구 상암동 DMC(서울시 소유), 용산역 철도정비창(한국철도공사 소유), 여의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등에서는 주민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반발이 높다.

특히 과천 정부청사 터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서 주택이 지어지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용적률을 상향하고 민간건설사들의 주택공급 확대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 정부 5년간 서울 14만가구 부족…2022년 입주물량 '급감'

현재 서울 재건축시장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고강도 규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정밀 안전진단은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 '안전진단' 규제에 막혀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못 받는데다, 재초환으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조합원들 부담이 크다.

특히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일정이 수년간 지연됐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로 총 가구수의 39.7%를 차지해 청약자들 관심이 높다. 둔촌주공이 분양을 하지 못하면 강남권 공급물량은 그만큼 크게 줄어든다.

이런 영향은 주택공급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17년 9만3038가구였으나 2018년 6만466가구, 2019년 5만5920가구, 2020년 5만522가구로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은 38만가구에 이른다.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이 296만가구인 반면 공급은 258만가구로 조사돼서다. 특히 서울은 14만가구, 인천·경기는 9만가구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로 분석됐다.

이 분석을 위해 주산연은 주택수요를 '가구증가+멸실주택+공가발생'으로 추정했다. 주택공급의 경우 ▲매매시장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 기타주택은 준공물량' ▲전월세시장은 '아파트는 입주물량, 기타주택은 준공물량'으로 추정하고 수급지수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2022년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공급 부족이 지속돼서다.

◆ 중저가 '임대주택 활성화' vs 고가주택 '가격상승 용인' 투트랙

실제로 서울 입주물량은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63가구로 2021년(3만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2020년(4만9359가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수치다. 2021년 예정됐던 서울 아파트 공급 4만2400가구 중 절반 가량(2만2900가구)도 연내 분양이 불투명하다. 이처럼 심화되는 주택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앞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속도보다 기존주택 멸실속도가 더 빨라서 주택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저가주택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안정화하는 반면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일정 부분 용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6억원 이하 중저가, 시가 6억~15억원 사이, 15억원 초과 주택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애초에 주택담보대출 없이 산 집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도 이런 고가주택들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고가주택들은 서울에서도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거래 절벽 상황에서도 강남권에 신고가 거래가 줄지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강남권 재건축을 못하게 막아도 실제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적다는 뜻이다.   

반면 중저가 주택시장의 경우 단기에 공급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 확대'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억원 이하 주택들은 정비사업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사업성이 높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중저가시장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 등 시세가 20억~30억대를 호가하는 주택시장의 경우 현재 정부가 보유세, 대출 등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도 이 시장에 대해 인정해야 하며, 적정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 완화로 가격이 상방으로 오를 여지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문 도움주신 50분(가나다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욱 쌍용건설 주택총괄상무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 ▲김성연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김수현 현대건설 마케팅분양실 책임매니저 ▲김열매 NH투자증권 선임연구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자문위원
김철수 피데스피엠씨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나기범 한화건설 주택사업실장(전무) ▲문왕현 금호건설 주택개발 상무 ▲박동욱 포스코건설 마케팅기획팀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설재근 한라 홍보팀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송인호 KDI 선임연구위원 부동산연구 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 이사 ▲안재식 반도건설 개발사업팀 상무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유재석 HMG 대표 ▲유현종 GS건설 주택영업·개발사업그룹장(전무) ▲이기동 한양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 ▲이기웅 한국주택협회 정책팀 차장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춘 신동아건설 기획팀 부장 ▲이주현 지지옥션 책임연구원 ▲이창동 밸류맵 리서리팀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정상령 DL이앤씨 분양마케팅팀 부장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조대희 대보건설 홍보팀장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순범 대우건설 주택마케팅실 상무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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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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