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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갈등] ③ MZ와 어른의 '동상이몽', 벌어진 세대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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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업난에도 MZ세대 퇴사 행렬
위드코로나로 부활한 회식에도 '동상이몽'
시위도 온라인으로, MZ세대 새로운 시위 문화 주도
노키즈존에 이은 노중년존 등장

[편집자] 올해도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올 한 해도 세대갈등은 우리 사회를 둘러싼 갈등의 한 축을 차지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일명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성세대와의 인식 차이를 분명히 했다.

◆ 코로나19 취업난에도 MZ세대 퇴사 행렬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 자료를 보면 세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연령층은 20대였다. 20대가 느끼는 세대갈등 수준은 4.03이었다. 이어 30대 3.95, 40대 3.84, 50대 3.77, 60대 3.67 등 순이었다. 5에 가까울수록 갈등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은행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2020.09.01 yooksa@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직장 내 세대갈등으로 퇴사까지 결심하는 MZ세대도 많아졌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7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내 세대갈등 양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곳 중 2곳(39.9%)이 세대갈등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퇴사자 비율은 MZ세대가 84.6%(복수응답)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뒤이어 386세대 7.4%, X세대 6.7%, 베이비붐 세대 5.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사람인 조사 결과 올 상반기 퇴사율은 평균 15.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퇴사율 13.9%보다 증가한 것이다. 퇴사율이 증가한 이유는 'MZ세대 중심 조직으로 이직·퇴사를 비교적 쉽게 하는 편이라서'가 41.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정년 연장을 두고도 MZ세대와 기성세대 간극이 벌어졌다. 지난 6월 현대차·기아·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노조는 청원을 통해 "평균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한창 활동할 시기인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장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년 연장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완성차 3개사 중 한 곳에서 근무 중인 MZ세대 현장직 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노조는 변화되는 시대와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라는 말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회적 이슈인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취지를 밝혔다.

◆ 위드코로나로 부활한 회식에도 '동상이몽'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인식 차이는 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된 이후 20~30대 직장인들은 부활한 회식 때문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던 회식이 재개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사람인이 지난 11월 9일 직장인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8.9%가 '위드코로나 시행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유는 '감염 위험 확대'가 83.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저녁 술자리 회식 부활'(53.3%), '워크샵, 단합대회 등 사내 행사 부활'(38.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식을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의미 없는 회식 안 했으면 좋겠다', '위드코로나 때문에 강제회식 싫다', '위드코로나 이후 매주 2~3번 회식하는 중. 어제도 회식하고 집 들어오니 새벽 2시. 제발 회식 좀 안 했으면'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 시위도 온라인으로, MZ세대 새로운 시위 문화 주도

지난 10월 7일에는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트럭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경품 증정 행사 때문에 인파가 몰리자, 잦은 이벤트와 인력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1년 내내 진행하는 마케팅 이벤트 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다', '리유저블컵 이벤트 대기음료 650잔에 파트너들은 눈물짓고 고객들은 등을 돌린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0년차 바리스타와 1개월차 바리스타가 똑 같은 시급을 받는 임금제도를 개선하라' 등의 메시지를 트럭 전광판에 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타벅스 이대R점 앞에서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로 구성된 '스타벅스코리아 트럭시위총대'가 마련한 트럭에 과도한 굿즈 마케팅 지양ㆍ임금인상ㆍ근무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문구가 보여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한국 진출 22년 만에 처음이다. 2021.10.07 pangbin@newspim.com

특이한 점은 스타벅스의 시위는 무노조, 익명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기존 노조를 필두로 한 시위들과 차이를 보인 셈이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익명 직장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라인드'를 통해서 모였다. 온라인 모금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을 통해 이뤄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결정적으로 기존 노조와 거리두기를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트럭시위 직후 '스타벅스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원하겠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트럭시위 대표 측은 "트럭시위는 노조가 아니다"며 "민주노총은 트럭시위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리아는 노조 없이도 22년간 식음료 업계를 이끌며 파트너들에게 애사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기업"이라며 "트럭시위를 당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고 거절했다.

◆ 노키즈존에 이은 노중년존 등장

'노○○존'은 노키즈존에서 시작됐다. 노키즈존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은 차별이라는 입장과 업주의 자유라는 두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 제주도에서 노키즈존 식당을 운영한 A씨와 관련해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사업주에게 식당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온라인상에는 노키즈존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40대 이상 중년 커플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중년존' 캠핑장이 등장했다. 해당 캠핑장은 "40대 이상 연인 등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며 "20~30대 고객 취향에 맞춘 카라반으로 40대 이상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40대 이상 분들은 자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이은 노중년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노중년존이 생겼으니 조만간 노청년존도 생기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앞으로도 세대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기성세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존의 조직문화가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이며 충성을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정체성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세대갈등은 정치, 경제,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직이라는 것이 직원의 성공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면서 이전 세대들이 가치 있게 여기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제가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로 바뀌게 됐다"며 "그전엔 MZ세대들이 기존 관습이 싫어도 마지못해 따라야 했다면, 코로나19가 젊은층의 행동패턴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사소한 것 같아도 꽤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갈등이 발전에 따른 변화로 봐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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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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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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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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