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규모 유통업체 '갑질' 여전…계약서 안주고 대금지연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2:18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가장 심각
공정위 "온라인 유통 거래관행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교부를 미루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넘어 지급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 교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2%로, 전년(0.9%)과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2.2%)이 가장 높았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로 전년(1.6%)에 비해 0.1%p 하락했다. 역시 온라인쇼핑몰(3.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이후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9%로 전년(3.8%)에 비해 4.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15.9%)이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1.4%)과 비교해 0.2%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2.6%)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0.8%), 대형마트·SSM(0.4%)이 뒤를 이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7%로, 전년(2.5%)과 비교해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온라인쇼핑몰(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체의 종업원 등을 사용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로, 전년(0.7%)에 비해 0.4%p 상승했다. 백화점(1.8%)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1.2%), 아울렛·복합몰(0.8%)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4%로, 전년(1.0%)에 비해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5.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32개 유통브랜드) 및 조사대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8 jsh@newspim.com

대규모유통업체가 제품 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6%로, 전년(0.8%)에 비해 0.2%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2.2%)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0.3%)도 일부 발견됐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매장려금(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9%로, 전년(1.6%)과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5.2%)과 대형마트·SSM(2.4%)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 또는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기재된 불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4.2%로, 전년(3.2%)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7.9%)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2.5%), T-커머스(1.9%), 백화점(1.8%)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자 및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