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가속…청년 역량 강화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군장병 2000명에게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과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치열해진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내년에 초점이 맞춰진 과학기술 정책은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미래기술 지속 혁신 박차
과기부는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라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R&D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 10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는 내년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조직·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DARPA는 미국 고등연구기관으로서 파괴적 혁신기술에 집중투자해 인터넷‧음성인식 등을 개발해왔다. 또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이중용도(dual use)인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1차 발사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2차 발사를 내년 5월에 추진한다. 달 궤도선은 8월에 발사하는 등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한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나아가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외 계약 방식도 내년 하반기에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소부장 자립, 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1486억원) ▲미래 소재기술(1838억원)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116억원)의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K-선도 연구소기업(우수 창업기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델도 제시한다.
◆ 디지털 뉴딜 가속화·청년 역량증진 강화 초점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도 선점한다. 데이터 댐을 추가로 구축하고 디지털집현전을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를 발족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도 마련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668억원), 6G 핵심기술 확보(323억원) 등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닥터앤서‧AI 앰뷸런스 확산(의료),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융합도 활성화해 나간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유료방송 규제도 완화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해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 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맞춘 취·창업 멘토링(1000명)과 군장병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2000명)을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를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원(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내년 상반기에 설립해 운영한다.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내년에 5개 지역에서 연다.
임혜숙 장관은 "내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