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거부 '배짱'…과기부는 '뒷짐'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1:25

망사용료 거부하고 수익창출에만 몰두
방통위 강경한데 과기부는 소극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지급거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들어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도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할 뿐이다. 다만 망 사용료 등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도 별다른 대안을 꺼내들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의 비난만 쌓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신용·체크카드 결제로 추산한 결과, 최근 과기부 조사에서 넷플릭스 결제자수는 무려 507만명으로 결제금액만 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국내 OTT 시장의 절대강자로 꼽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망 트래픽 이용량 순위로는 2위(4.8%)에 달한다. 유튜브 등을 포함한 구글의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25.9%로 1위다. 이어 메타(옛 페이스북) 3.2%,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를 넘어서는 것 자체에도 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다보니 4.8% 트래픽양은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더구나 올해 K-콘텐츠의 저력을 받아 넷플릭스 가입자수가 부쩍 늘다보니 트래픽 양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한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국내 온라인 망 트래픽을 상당부분 일으키는데도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국내 요금도 높이는 등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를 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OTT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선뜻 대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를 통상 문제로 제기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는 점도 과기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옷을 입고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에게 OTT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답할 뿐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조정에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규제 여력이 없다보니 최근 진행된 양사간 소송전 때문에 발을 뗀 모양새다.

한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미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점령했을 뿐더러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흡수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 사용료를 납부토록 할 거면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뒷짐만 지고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