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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거부 '배짱'…과기부는 '뒷짐'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1:25

망사용료 거부하고 수익창출에만 몰두
방통위 강경한데 과기부는 소극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지급거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들어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도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할 뿐이다. 다만 망 사용료 등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도 별다른 대안을 꺼내들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의 비난만 쌓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신용·체크카드 결제로 추산한 결과, 최근 과기부 조사에서 넷플릭스 결제자수는 무려 507만명으로 결제금액만 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국내 OTT 시장의 절대강자로 꼽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망 트래픽 이용량 순위로는 2위(4.8%)에 달한다. 유튜브 등을 포함한 구글의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25.9%로 1위다. 이어 메타(옛 페이스북) 3.2%, 네이버 1.8%, 카카오 1.4%, 콘텐츠웨이브 1.18%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를 넘어서는 것 자체에도 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다보니 4.8% 트래픽양은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더구나 올해 K-콘텐츠의 저력을 받아 넷플릭스 가입자수가 부쩍 늘다보니 트래픽 양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한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국내 온라인 망 트래픽을 상당부분 일으키는데도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국내 요금도 높이는 등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를 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OTT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선뜻 대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를 통상 문제로 제기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는 점도 과기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옷을 입고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에게 OTT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답할 뿐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조정에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규제 여력이 없다보니 최근 진행된 양사간 소송전 때문에 발을 뗀 모양새다.

한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미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점령했을 뿐더러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흡수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 사용료를 납부토록 할 거면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뒷짐만 지고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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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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