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확보, 산업계·국민 기대 부응"
현장중심 산업안보 TF…정책자문단 출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공급망 강화, 기술 육성, 기술 보호, 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산업-에너지-무역투자-통상이 역할분담과 총력대응체제를 갖춰 산업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열고 "산업부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안보, 나아가 경제안보 확보에 앞장서는 것이 산업계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IG 넥스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7 photo@newspim.com |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장관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기술통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프라,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 대해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발표하며 동맹국과의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Player)로서 주요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해 해외 상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총력 대응체제 구축해 주요국과 산업안보 공조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보 TF'를 명실상부하게 산업안보 분야 최전방 정책 플랫폼으로 강화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산업부 정책 회의체로 운영돼 온 TF를 관련업계, 협·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확대 개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논의되도록 개선할 방침앋.
또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산업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현장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안보 현안점검 및 정책방향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제16차 산업안보 TF는 민간 전문가,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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