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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2: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2:52

"양도세 중과 유지 필요하지만, 매물 막는 부작용"
"정책 이유는 일관성 유지나 가치 실현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실시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의 화상 대담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 및 가치 실현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매각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디는 입장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그는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나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주거 용도 외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며 "서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후보 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증전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퇴행적 정쟁이 너무 심하다"라며 "후보와 선대위, 특히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책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네거티브 전으로 규정지었다.

이어 "지금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언론이나 국민들이 후보의 가족, 측근, 친인척에 대해 무한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보와 선대위가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이 아니라 과거의 흠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간 정책 토론이나 정책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 국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능력,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혹은 이준석 대표 뒤로 피하지 말고 저와 얼굴을 보고 논쟁도 주고받고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만한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단체들이 다급한 현안을 두고 유력후보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와 저를 초청했는데 윤 후보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윤 후보는 법정 토론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토론만 하겠다는 말은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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