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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기' 맞은 대구‧세종, 미분양 이어 청약미달 속출…수급 불균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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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시장 달군 인천‧부산 등 광역시 미분양 증가
미분양 청정지서 세 자릿수로 껑충 뛴 '세종'
"서울 재건축‧재개발 통한 대기수요 축소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지역의 분양 물량은 급감한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 수가 증세가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았던 대구와 세종,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한 물량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지역에선 청약 미달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건설사들이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대해 공급 물량을 늘림으로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6 ymh7536@newspim.com

◆ 인천 미추홀‧서구 미분양 '제로'서 세 자릿수로 올라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은 1만 4075가구로 전월(1만 3842가구) 대비 1.7% 증가했다.

특히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195가구에서 ▲4월 153가구 ▲5월 1185가구 ▲6월 1017가구 ▲7월 1148가구 ▲8월 2365가구 ▲9월 2093가구 ▲10월 193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1143가구) 보다 40.86% 증가한 수치다.

구별로는 동구가 1239가구로 대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중구(295가구) ▲수성구(197가구) ▲북구(181가구) ▲달성구(2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경기도 지역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로 1월 30가구에서 지난 10월 232가구로 늘어났다. 뒤를 이어 ▲화성(202가구) ▲고양(113가구) ▲의정부(3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 지역 미분양 물량은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1월 245가구에서 10월에 접어들어 40.65% 증가한 428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 서구와 미추홀구는 연초까지 만해도 미분양 물량이 '제로'였지만, 9월에 접어들어 각각 238가구‧107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나왔다.

세종시는 5년 6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지난 10월 세종시 미분양 주택은 129가구로 조사됐다. 2016년 4월(3가구) 이후 처음이다. 미분양 물량 규모는 2015년 1월 나온 295가구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역시 증가세다. 지난 1월 944가구에서 ▲2월 966가구 ▲3월 1032가구 ▲4월 1086가구 ▲5월 1076가구 ▲6월 1048가구 ▲7월 982가구 ▲8월 951가구 ▲9월 962가구 10월 973가구로 매달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라남도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월 전남의 미분양 물량은 20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3가구) 대비 48.26%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양시 미분양 물량은 1335가구로 전년 동기(18가구) 대비 98.65% 늘어났다. 1월(551가구)과 비교했을 경우 58.72%나 증가한 수치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신규 입주자 찾지 못 한 단지 속출

청약 미달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분양한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는 130가구 모집에 지역 청약자가 17명에 머물렀다.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72㎡ 세 타입 101가구 모집에 단 10건의 청약만 접수됐다.

파주시 역시 입주자를 찾지 못한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 전용면적 84㎡ 전 타임 모두 미달됐다. 전용면적 59㎡B과 전용 74㎡ 경쟁률도 최대 2.93대1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올해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대구 역시 청약 미달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 서한이다음'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2일까지 일반분양(1·2순위)을 진행한 결과 전용 67㎡, 84㎡A, 84㎡B 등 주택형에서 공급 가구수보다 적게 예비 청약자가 접수했다. 전용 67㎡은 64가구를 공급했는데 1순위에서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미달됐고, 2순위에서도 미달이 났다.

대구 중구 공평동에 지어지는 '더샵 동성로센트리엘'도 지난달 16~17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전용 84㎡A와 84㎡B형 모두 미달했고, 같은 달 초 청약을 받은 남구 봉덕동의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도 전용 52㎡, 59㎡A, 59㎡B, 69㎡ 등 1순위 청약에서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산 세교2는 864가구에 1139명이 신청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72㎡형은 144가구에 96명이 접수해 미달이 나기도 했다. 부산 장안은 311가구에 118명이 신청하며 전 타입 미달이 발생했고 경쟁률도 0.38대 1에 그쳤다.

◆ 주택 공급도 양극화…서울 '가뭄' vs 지방 '봇물'

청약 미달은 공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대구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1만 857가구에서 올해 10월까지 2만 731가구로 늘어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만780가구, 3만412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 물량은 25만 4779가구로 이중 45.64%(13만 8478가구)가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다.

전체 공급 물량 중 경기도의 비중은 16%(8만 5066가구)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경남(2만 4762가구) ▲충남(2만 3179가구) ▲인천(2만 3051가구) ▲경북 (1만 577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818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6489가구) 보다 223.66% 감소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감소추세다. 2022년과 2023년 공급 물량은 각각 2만520가구, 2만3265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과 대출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와 대구 등 지방에선 수요를 넘어선 충분한 공급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대책이 아난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공급함으로 가격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을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통해 아파트 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강남과 인접한 그린벤트 지역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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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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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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