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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마용성 몸값 낮춘 급매 등장…"집값 변곡점 vs 일시 조정"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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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 지역 10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집값 고점 인식‧피로감에 따른 영향
"똘똘 한 채 밀집 단지 이외 가격 조정 국면"
"피로도 상승과 정부 규제에 따른 하락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값은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기준금리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의견과 정부의 인위적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7 ymh7536@newspim.com

◆ '바로미터' 강남4구‧마용성 상승세 주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지수(2017년 기준 100)는 180.6으로 9월 179.8 대비 0.42% 상승했다. 상승폭은 4개월 연속 축소돼 3월 0.27% 상승 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10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03% 하락했다. 마포·서대문·은평구가 포함된 서부권도 0.50% 떨어졌다. 지수 하락은 올해 3월(0.27%)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북권도 변동률이 0.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7월 2.4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9월 -0.91%로 하락 전환했던 도심권은 2.18%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는 중개업소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시세로 집계하는 다른 지수에 비해 비교적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980건으로 전월(2500건) 대비 20.8%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확산 등이 주요 지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초급매' 등장

지표 하락은 매물 증가와 거래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석 달간 3만 9792건에서 4만5648건으로 14.7%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6월 1일) 직전인 4~5월 4만7000~4만8000여건 수준을 보였다가 8~9월 3만8000~3만9000여건으로 감소한 뒤 10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17일) 기준 강남4구의 아파트 매물은 1만 2948건으로 3개월 전 보다 6.68% 증가했다.

마용성 역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마포(1497건→1707건) ▲용산(619건→821건) ▲성동(1539건→1651건) 지역의 매물은 4179건으로 3개월 전 보다 12.53% 늘어났다.

거래량 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초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들의 급매가 증가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3차(전용면적 71㎡)는 지난달 10일 22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9월 18일 23억 3000만원에 손바뀜된 이후 두 달 새 9000만원이 빠졌다.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의 경우 기존 최고가 보다 2억 4000만원 하락한 21억 6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3차(전용면적 135㎡)는 지난 9월16일 3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31억9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억원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직전 최고가(22억 4900만원)보다 4900만원 빠진 22억원에 거래됐다.

마용성 역시 하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16억 5000만원에 손바뀜된지 한 달 만에 1억 500만원 줄어든 15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역시 직전 최고가(20억 90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 하락한 18억 9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용산e편한세상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급매로 나온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연초 보다 많게는 2억 3000만원에서 적게는 1억원까지 매맷값을 내린 초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일시적인 현상 vs 하락장 지속" 의견 엇갈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배경을 놓고 시장과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E공인중개 대표는 "올 8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기존 매맷값을 크게 낮추겠다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들 중 몇몇이 내놓은 매물을 보고 증가 신호로 받아들이는 집주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매맷값을 견인하고 있는 단지들의 대기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단지 이외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일시적인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시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이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주요 지수만 놓고 집값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집값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난 8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연이은 금리 인상,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대선과 오락가락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있더라도 대세 하락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도 누적 등이 시장에 반영된 현상일 뿐"이라며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없겠지만, 내년 3월 대선과 임대차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8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올 여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으로 들어섰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중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노도강 등 중저가 밀집된 지역은 대출을 활용한 2030대 매입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변 지역 매맷값을 끌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며 "대선전까지 정책적 변화를 기다리며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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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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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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