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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부족·재택치료 부실 '아수라장'…"위드코로나 잠시 멈춰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6:13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한계 드러나
민간의료 동참하는 총력대응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병상대기자를 재택치료로 관리하던 중 중환자가 발생해도 할 수 있는 일이 119를 부르고 응급병상을 신청하는 일뿐입니다.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환자가 돌아가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의료 현장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장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더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의료도 동참하는 총력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를 2주가량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병상 부족과 확보된 병상마저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가 하면 재택치료마저도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mironj19@newspim.com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에서 재택치료를 시행한다고 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공공병원은 기존 인력으로 병상대기자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전화로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재택치료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현재 대응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병상에 반해 생활치료소는 병실이 반도 안 차 있다. 70세 이상, 고도비만자, 당뇨 환자, 고혈압환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입소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며 "생활치료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만 대기해야 한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 경증인 환자를 격리해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는 시설이다. 국가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해 실질적인 병원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주가량 '잠시 멈추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병상이나 인력을 준비해두고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작하고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부랴부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대유행도 4차례 경험했고 이번이 5번째인데 정부는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장기전을 위해 위드코로나를 2주만 멈추고 중앙 정부, 지자체, 공공의료,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위드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함께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우리나라의 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6배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나라지만 국가적 위기 시 동원할 병상은 부족하다. 그 이유는 민간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고 있다. 90%가 넘는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몰빵''하는 방식은 더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풀고 모임인원 제한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이달 3일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식당, 카페,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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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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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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