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져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번 주에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중증환자 수도 700명이 넘었다"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현재의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야 하고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덕철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나 배경은

▲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 확산의 우려도 있다. 5000여명 가까운 확진 규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위중증환자도 7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의료대응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방역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기존 거리두기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 기존의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게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전체 국민 80% 이상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가 됐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제외된 배경은

▲이번 방역조치 강화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참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거쳤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아직 더 지켜보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마련했다. 유행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검토하겠다. 

-자영업자의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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