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또 기획재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위드 코로나 실시로 높아졌던 일상 회복의 기대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려로 바뀌고, 여기에 '백신 패스'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한 '전국민 선대위'에서 "기재부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기재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 등 도표 4장을 들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의 빚을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의료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함께 자리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기재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가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상을 주나"라며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만 해도 가계부채비율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다. 그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 후보의 악연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에 연이어 반대해 민주당이 반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것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의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것인가"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공약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이후 13년여 만에 정책과 예산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의 이같은 홍 부총리 공격은 경제 철학적 차이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대표하는 홍 부총리를 공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다른 경제 철학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선 확장 재정을 통해 이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경제 철학을 갖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국가 부채 비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경제 철학에 대해서는 청출어람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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