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역린'에 고개숙인 기재부…지역화폐, 도대체 뭐길래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6:58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 '강력 주장'에 기재부 '완패'
긍정 측면 많지만 '역전현상' 등 단점도 분명 존재
지자체장 해결문제 국세투입은 생각해 볼 문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기재부가 편성한 6조원(발행규모 기준)에서 30조원으로 5배나 늘었다.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여당 대선후보 '강력한 주장'에 기재부 '완패'

원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기는 해도, 심의권은 국회에 있으니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 의석구도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강력한 주장'은 기재부의 반대를 꺾기 충분하다.

기재부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여당 대선후보의 '역린'을 건드려 미움만 사는 모습이 됐다. 가뜩이나 집권 이후 '기재부 해체'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한번 더 '찍힌 꼴'이 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화폐처럼 사용가능한 '돈과 같은 상품권'을 정부가 당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무리를 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밉상'으로 보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지역화폐는 지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다.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경기지역화폐는 경기권, 인천e음은 인천광역시, 여민전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지자체들은 현금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지역화폐의 판매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발행과 정책발행 두가지 경로를 활용한다.

정책발행은 현금성 복지혜택(출산지원금,청년배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하는 제도다.

할인발행은 지역주민에게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상품권)를 판매한다.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화폐라면, 9만원에 사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할인된 1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메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할인된 10% 가운데,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토록 한다.

이번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15조원 발행분에 대해 정부 예산 7053억원(내년 예산 6053억원에 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더한 금액)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안(2403억원)에서 36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가 나머지 9000억원(지원비율 6%)을 들여 지원비율 10%를 맞춘다.

나머지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 15조원은 지자체가 지원금 10%(1조5000억원)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는 초과세수 활용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지방교부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 기재부의 지역화폐 세금투입 반대 '진짜 이유'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지역화폐에 국가 세금 투입을 반대한 것일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효과가 별로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15일 펴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5호)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실시중인 지역화폐는 사실상 지역특수성이 사라져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지역화폐도입은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대형마트와 대체성이 높은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혜택이 집중돼 해결책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원래 지역화폐는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감소 효과를 유도한 목적이 크다. 지역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민들은 낮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며 여러 필요한 상품을 구매한다. 사는 것은 경기도이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상품권 형식으로 할인해서 발행하고, 경기도에서만 쓸수 있게 하면 경기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역화폐 도입으로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는 노릴수 있겠지만, 정작 그만큼 서울에서 소비는 줄어든다. 지역화폐는 인접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경우 '제로섬 게임'이 되는 부작용이 분명 존재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 후생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관점이 있다.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2016년에는 지자체 53개만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2020년에는 229개 지자체에서 각자 지역화폐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구단위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시·군·구 +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는 모두 260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88.1%에 달한다. 읍·면·동을 제외한 구 단위까지 지자체 10곳 가운데 9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다.

대형 지자체는 소형 지자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도 인상해 지자체 사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세종지역과 인접한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인구 1인당 지역화폐 발행액은 대전이 33만 9000원, 세종이 10만 5000원이다. 할인율은 대전이 15%,세종은 10%다.

소형 지자체 주민이 인근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할인율도 높고 가맹점도 많은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사서 쓸 경우 당초 지역화폐의 주된 목적인 '역외 소비지출을 막는 효과'도 제한된다.

즉, 세종주민들이 지역화폐 할인율이 더 높은 대전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해 대전으로 넘어가 사용하고 돌아와도 '기름값'이 빠진다는 역설에 직면한다.

'상품권깡'처럼 '지역화폐깡'이 번성하게 될 요인도 불안감을 더한다.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한 고객이 가맹점에 다시 95만원에 되팔면 '앉아서' 5만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가맹점은 95만원에 사들인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자체에 환전해 5만원의 차액을 먹을 수 있다.

지자체가 단속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허점은 곳곳에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불법이 만연하게 되면 단속비용뿐 아니라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 지자체장 '정치적 발판마련'에 지역화폐 동원은 안돼

기재부가 '역린'을 건드리면서까지 지역화폐의 국고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할 지역사무라는 관점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지방사무인 지역화폐의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건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 예산수정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올해와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 8%까지 국고로 보조해줬지만, 앞으로는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액도 2019년 884억원에서 지난해 6689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지원액은 1조2522억원에 달했다.

물론 지역화폐는 지방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로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지역화폐의 순수성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의 업적'이나 '면세우기'로 내세우기 '딱 좋은' 만큼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지자체장이 헌신하는 게 맞다.

국가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세를 지자체장의 정치적 발판 마련에 투입한다는 비난도 묵살하기 어렵다.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