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2년 경제 안정에 방점, 中 정치국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앞서 '부양' 강조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6:41

2022년 성장목표 '5% 이상' 제시 전망
거시 운영기조는 적극재정 온건통화
융자 등 부동산도 제한적 범위 숨통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2022년도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할 중앙 경제공작회의(업무회의)를 앞두고 6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2022년 주요 경제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7일 제일재경과 신화사, 21세기경제보도 등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 주재로 6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온건 통화 정책을 재확인하고 부동산의 건강 발전과 경제 선순환 발전을 촉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치국 회의는 경기 급랭및 헝다 사태에 따른 우려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회의는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목전에 두고 개최, '안정'을 골간으로 올해 경제공작회의의 논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재경은 이번 정치국 회의가 2022년 경제 목표와 관련, 20차 당대회 승리를 위해 경제 사회 안정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구간의 경제 운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2년 3월 양회에서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국 회의는 특히 시중 유동성의 합리적 충족과 내수 소비 확대, 유효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회의의 주요 논점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히 후퇴하는 경기를 뒷바침하기 위해 대체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에 모아졌다. 

정치국 회의가 논의 제시한 요구 사항은 중앙 경제공작회의의 중심 의제가 되며 정부(국무원)는 경제공작회의의 결정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2022년도 3월 양회에서 총리(리커창)가 보고할 정부 경제공작(업무) 보고서를 마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2.07 chk@newspim.com

 

7일 중국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치국 회의는 경기 급강하와 헝다 채무위기 사태 등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긴박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때문에 2022년 경제 운영 방향과 관련, 적극적 경제 부양이 강조됐다.

다만 중국은 대대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를 통한 경기 부양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정치국 회의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 충족 등 부동산의 건강한 발전을 언급하면서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화사도 정치국 회의가 2022년 경제 운영에 대해 '안정'을 화두로 삼고 '안정성장'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의는 2021년 경제 성장이 1분기~ 3분기 18.3%, 7.9%, 4.9%로 둔화됐음을 지적하고 원자재 가격과 기업비용 상승,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등을 주요 도전으로 꼽았다.

국책 싱크탱크 중국 사회과학원은 12월 2일 발표한 경제 청서에서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8.0%에 달하고, 2022년에는 5.3%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일 전격적으로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12월 15일 시행).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5% 포인트 인하, 8.4%로 내렸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최근 자주 사용해온 맞춤식이 아닌 전면적인 인하 조치며 시중 자금 방출 효과가 1조 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헝다는 12월 3일 디폴트(채무 상환 불능)를 선언했고 4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적절한 시기 지준율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