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일상회복 멈춤…경제성장률 4% '빨간불'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5:17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소상공인 울상
전문가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 심리 악화"
"4분기 성장률 1% 미만…올해 4%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정부가 목표한 '4%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덮치면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모처럼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내수진작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번주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내수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연말까지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4% 성장'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오미크론 공포 본격 확산…정부 '위드코로나 중단' 선언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연일 5000명대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3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확진자 1만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28명으로 집계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5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3명이 늘어 총 12명이다. 2021.12.05 leehs@newspim.com

무엇보다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올해와 앞으로 한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종들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덮칠 경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변이 출몰로 관련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결국 시행 한 달만에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12명이 추가돼 누적 24명까지 늘었다. 지난 3일 인천에 거주하는 목사부부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매일 2배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하며 방역기준을 다시 강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주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방역 패스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 적용됐다. 영화관이나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12~18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부풀어 아르바이트생을 충원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서울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1)는 "위드코로나 기대감으로 지난달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아 이번달부터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며 "정부 보상도 제대로 못받아 적자만 나날이 늘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거리두기 강화 재시행 첫날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그동안 고생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 두차례 추경에 54.4조 투입…코로나19 확산에 '속수무책'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먼저 타격받는건 '경제 분야'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등 거시적인 지표들도 포함돼 있지만 당장은 서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부흥을 목표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했다. 1차(19조5000억원)·2차(34조9000억원) 추경 금액만 추경 5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3월 편성한 1차 추경은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비용 2조7000억원을 포함한 4조1000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투입됐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최대 500만원)으로 6조7000억원이 편성돼 4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에 나눠줬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4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함박마을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1차 추경 이후 4달여만인 지난 7월 정부는 추경 금액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명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이다. 이중 소상공인 피해지원(5조3000억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1조원),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 등 3종 패키지에 절반 가량인 17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대내외 경제성장률, 수출 실적 등 각종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증세에 다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밥상물가가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도 있다.

◆ 한국 올해 성장률 4% 전망…전문가 "오미크론 변수 작용"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3%에서 4%로 1%p 올려잡았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 효과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11월 무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주로 품목들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다. OECD는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본 전망'을 매년 5·12월 2차례 발표한다. OECD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확장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미크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10월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4.3%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종 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 변이의 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 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수인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도 않았는데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12월은 송년회 등 소비 심리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확진자 증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현재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 올해 정부가 예상한 4%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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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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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