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54.1조 적자…정부안 대비 1.5조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원 수준이던 국가부채가 5년만에 400조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총 예산은 607조7000억원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604조4000억원) 보다 3조3000억원이 늘었고,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로는 49조700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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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재정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3 jsh@newspim.com |
내년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 요인(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안(604조4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증액 8조9000억원, 감액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4.1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5000억원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5%로 정부안(-2.6%) 대비 0.1%p 개선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1068조3000억원) 대비로는 3조9000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쨌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비율은 50.0%로 올해(47.3%)보다 2.7%p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50.2%) 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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