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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 결렬…與, 수정안 단독처리할 듯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7:28

지역화폐·경항모 예산 협상서 접점 못 찾아
與, 지역화폐 30조원 반영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8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30조원 등이 담긴 608조원 규모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액한 총 607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의했지만, 군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경항모 예산의 부적정성, 소상공인에게 현금지원을 직접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우회적 방식의 문제점, 소신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에서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이견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여야 간 논의해 온 내용들을 전부 모아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쟁점이 됐던 경항모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미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 및 지역화페 발행 확대안도 당정 합의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앞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발행규모의 절반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절반은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을 모두 포함해 총 7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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