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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 결렬…與, 수정안 단독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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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경항모 예산 협상서 접점 못 찾아
與, 지역화폐 30조원 반영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8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30조원 등이 담긴 608조원 규모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액한 총 607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의했지만, 군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경항모 예산의 부적정성, 소상공인에게 현금지원을 직접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우회적 방식의 문제점, 소신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에서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이견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여야 간 논의해 온 내용들을 전부 모아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쟁점이 됐던 경항모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미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 및 지역화페 발행 확대안도 당정 합의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앞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발행규모의 절반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절반은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을 모두 포함해 총 7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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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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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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