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거품이 1채당 1억4000만원, 총 2조69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3차례 사전청약을 시행, 20개 지구에서 1만8602세대의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 기준 4억2000만원이다. 분양가와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와의 차액은 평당 554만원, 1채당 1억4000만원에 달한다.
20개 지구 택지조성원가는 토지 평당 466만~16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낙성지구가 1619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부천 원정지구가 466만원이다.
경실련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성원가의 세부항목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가장 거품이 많은 지구는 위례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추정분양원가는 평당 1152억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에 달했다. 25평 적용시 2억9000만원이었던 아파트 한 채가 6억원으로 뛰면서 3억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차액이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으로 1535세대에서 총 4506억원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소비자가 위험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청약시 분양가 변동이 예상된다고 밝혀 향후 분양가가 상승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가 인하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집마련에 기여하도록 최소한 사전청약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
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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